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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도의원 학생봉사활동 법적 근거 마련 조례 제정

2019-07-12(금) 09:48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이은주 의원(제1교육위원회, 화성6)은 7월 10일 제337회 임시회에 학생봉사활동의 실질적 지원강화를 위해「경기도교육청 학교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하여 제1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였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 지침 <2019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의해 단위학교에 반드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에 대한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하여 학생 봉사활동 추진을 도모하고자 제안되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3조에서 경기도내 공립학교에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 설치 근거를 제시하고 사립학교는 학교 규칙이나 학교법인 정관으로 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봉사활동 계획수립, 실행, 평가지원 등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에서 수행할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다.

특히, 같은 조 제5항 봉사활동 인정 기준과 같이 이 위원회는 특히 봉사활동 실적 인정에 대한 판단이 애매한 경우 협의하여 최종 결정할 권한이 있는 만큼 공정한 운영을 하도록 규정하였다. 안 제6조에서는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를 5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해당학교 교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도록 하였다. 안 제11조에서는 학교장이 지역사회 자원봉사센터 및 봉사활동 담당자와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였다.

이은주 의원은 “본 조례 제정을 준비하면서 4월 23일 <중고등학생 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학생 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학부모회 연계 시스템 구축 방안 마련을 모색하였고, 그 과정에서 해당부서와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등 최고로 정선된 조례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히면서 “본 조례 제정이 학생들의 봉사활동이 생활기록부의 실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한 봉사활동의 의미를 살리는 내실있는 봉사활동이 되도록 지원하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소회를 언급하였다.

이 날 제1교육위원회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7월 16일 본회의 통과 후 공포되어 학교현장에서 효력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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