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규제 개선…구민의 생활 속 불편해소

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최근 법제처가 선정한‘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에 따라 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등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자치법규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치법규 정비 대상은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 의무를 시설물의 지붕으로 확대하는「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편의용품 비치 등 법률의 위임 없는 준수사항을 삭제하는「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건강가정기본법 수탁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는 「건강가정지원 조례」, 상위법에 저촉되는 조항을 삭제하는「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총 5건이 개정 대상이다.

구 관계자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한 자치법규 정비를 통해 구민의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매일신보 news@maeilsinbo.com        매일신보 다른 기사 보기

[저작권자ⓒ 매일방송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