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평화협력시대 대비, 경기북부 ‘신 종합발전구상’ 등 12대 전략사업 제시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 개선과 남북평화협력 확대 기대, 최대 수혜지로 경기북부 예상 |
| 2018-07-02(월) 07:09 |
최근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 개선과 남북평화협력 확대가 기대되는 가운데, 남북평화협력시대에 대비하여 경기도 차원의 상황별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경기북부 ‘신 종합발전구상’, 통일경제특구 유치 등 주요 전략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1일 남북교류협력의 추진 경과를 살펴보고 남북교류협력에 따른 경기도 차원의 상황별 대응 전략과 주요 전략사업을 제안한 ‘남북평화협력시대와 경기도의 역할’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 4월 개최한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는 남북 정상이 공동 서명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이 발표됐으며, 5월 ‘제4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한 바 있다.
보고서는 북한의 비핵화와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평화체계 구축 등이 이루어질 경우 한반도는 남북평화협력시대로 전환될 것이며, 경기도와 경기북부는 지정학적 특성상 남북협력의 전진기지가 되어 지역발전과 더불어 한반도의 중심지로서 재도약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남북관계 개선’, ‘군사적 긴장 완화’, ‘한반도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포함하는 판문점 선언으로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긴장 완화, 경기 서북부지역개발의 활성화 등이 기대되며, 특히 경기북부지역이 최대 수혜지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김동성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반도 평화통일은 경기도의 지속 번영과 경기북부 발전의 기회인만큼, 경기도정을 중심으로 남북평화협력시대에 대비한 전략을 구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차원의 남북교류협력 추진을 위해서는 ‘중단 및 대기’, ‘재개 및 활성화’, ‘확대 및 성장’ 등 남북교류협력에 따른 상황별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남북 교류협력분야를 확대하고 남북협력 사업을 다각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남북평화협력시대에 대비한 경기도의 주요 전략사업으로는 ▲한반도 통합에 대비한 경기북부 ‘신 종합발전구상’ 수립 ▲경기도 남북교류협력 컨트롤타워 및 플랫폼 구축 ▲한강하구 남북공동 활용 ▲임진강수계 공동 관리 ▲통일경제특구 유치 및 한반도 국제협력지대 추진 ▲남북 농업협력시스템 구축 및 북한 지역개발 참여 ▲접경지역 공동 방역·방제 강화 ▲비무장지대 생태평화안보 관광지구 조성 ▲북한 내 ‘옛 경기도’ 지역과 교류협력 강화 ▲남북 사회문화 및 인적교류 확대 ▲경기북부 남북연결 철도·도로망 강화와 경원선 복원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남북경제협력사업 참여를 제안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남북평화협력시대의 최대 수혜지가 될 경기북부를 중심으로 통일경제특구, 국제협력지대 등 인프라를 구상·설계해야 한다”며 “경기도는 2000년대 이후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을 선도해 온 선발대로서, 중앙정부와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중앙정부의 남북교류협력정책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연구원은 1일 남북교류협력의 추진 경과를 살펴보고 남북교류협력에 따른 경기도 차원의 상황별 대응 전략과 주요 전략사업을 제안한 ‘남북평화협력시대와 경기도의 역할’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 4월 개최한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는 남북 정상이 공동 서명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이 발표됐으며, 5월 ‘제4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한 바 있다.
보고서는 북한의 비핵화와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평화체계 구축 등이 이루어질 경우 한반도는 남북평화협력시대로 전환될 것이며, 경기도와 경기북부는 지정학적 특성상 남북협력의 전진기지가 되어 지역발전과 더불어 한반도의 중심지로서 재도약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남북관계 개선’, ‘군사적 긴장 완화’, ‘한반도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포함하는 판문점 선언으로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긴장 완화, 경기 서북부지역개발의 활성화 등이 기대되며, 특히 경기북부지역이 최대 수혜지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김동성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반도 평화통일은 경기도의 지속 번영과 경기북부 발전의 기회인만큼, 경기도정을 중심으로 남북평화협력시대에 대비한 전략을 구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차원의 남북교류협력 추진을 위해서는 ‘중단 및 대기’, ‘재개 및 활성화’, ‘확대 및 성장’ 등 남북교류협력에 따른 상황별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남북 교류협력분야를 확대하고 남북협력 사업을 다각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남북평화협력시대에 대비한 경기도의 주요 전략사업으로는 ▲한반도 통합에 대비한 경기북부 ‘신 종합발전구상’ 수립 ▲경기도 남북교류협력 컨트롤타워 및 플랫폼 구축 ▲한강하구 남북공동 활용 ▲임진강수계 공동 관리 ▲통일경제특구 유치 및 한반도 국제협력지대 추진 ▲남북 농업협력시스템 구축 및 북한 지역개발 참여 ▲접경지역 공동 방역·방제 강화 ▲비무장지대 생태평화안보 관광지구 조성 ▲북한 내 ‘옛 경기도’ 지역과 교류협력 강화 ▲남북 사회문화 및 인적교류 확대 ▲경기북부 남북연결 철도·도로망 강화와 경원선 복원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남북경제협력사업 참여를 제안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남북평화협력시대의 최대 수혜지가 될 경기북부를 중심으로 통일경제특구, 국제협력지대 등 인프라를 구상·설계해야 한다”며 “경기도는 2000년대 이후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을 선도해 온 선발대로서, 중앙정부와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중앙정부의 남북교류협력정책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