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미숙 의원, 지자체 지원 학교사회복지사업 현안 논의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미숙 의원(더민주, 군포3)은 지난 22일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학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담당하는 경기도교육청 학생위기지원단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지자체 지원 학교사회복지사의 채용 및 운영 현황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이날 면담에서 김미숙 의원은 “경기도는 전국 학생의 26%가 재학하는 전국 최대의 지역으로서 저소득층 학생 역시 전국 최대일 수 밖에 없고, 통계에 존재하는 저소득층 학생만도 15만명에 달하고 있지만 경기도의 학교 교육복지는 사업의 명칭과 구색만 갖추었을 뿐, 실질적인 학생안전망 구축에 필요한 교육복지사 확충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교육청이 나서지 않으니 지자체가 지원을 시작한 것인데 이제는 지자체 지원마저 거절하고, 협력을 저해하는 모습을 보이면 교육복지 대상 학생들은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 학생위기지원단 윤선희 사무관은 지자체 지원 학교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애로사항을 전하며 “현재 지자체에서 예산 지원을 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인력관리의 부담이 교육청에 있어 정규직 전환 논의 시 인력고용에 대한 부담감이 상존한다.”고 말하고,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비정규직인 현재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김미숙 의원은 “학교에는 반드시 교육복지사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교육청이 가지고 있지 않으니 효과성이 아닌 인력문제만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학교사회복지사업은 심리·사회적으로 취약한 학생을 적극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는 학생들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고, 이를 위해서는 학교에 교육복지사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학교사회복지사들의 고용, 유지, 관리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도의회와 교육청, 지자체가 협의할 수 있는 공론장을 시급히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경기도 내 각급 학교에는 도교육청이 직접 채용·배치한 교육복지사 117명과 지자체가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해 채용·배치한 학교사회복지사가 116명이 있으나, 도내 학교 수에 비하면 현재도 학교사회복지사업 인력이 태부족한 상태다. 하지만 도교육청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지자체가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해 운영 중인 학교사회복지사에 대해서 감축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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