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민주당, '전도민 재난지원금 지급' 도에 제안


박근철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은 9일 기자회견을 통해 "소득 상위 12%를 제외한 5차 재난지원금 지급방식은 선별 작업에 각종 행정 부담이 들뿐만 아니라 지원금의 10%는 기초지자체가 부담하게 돼 있어 시군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며 "경기도의 재원 분담률을 높여 전 도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해줄 것을 경기도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군의 부담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와 시군의 추가 재정 분담을 9 대 1까지 높여줄 것도 제안했다.

박 대표는 추가 재원 규모에 대해 "경기도 전체인구를 1380만명으로 보고 소득 상위 12%를 단순히 인구수로 따져보면 166만명 정도 되는데 이들을 위한 도와 시군의 추가 분담 재원은 약 4150억원"이라며 "경기도의 재정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추가 세수 등을 감안했을 때 전 도민 재난지원금을 위해 도 분담률을 높여도 도 재정에 무리가 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현행 지방자치제도 하에서 지방정부의 여건과 상황에 따라 중앙정부의 정책을 보완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더욱 활성화돼야 한다.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코로나19의 극복을 위해서는 국민통합과 연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전도민 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보다 앞서 경기도 내 31개 시군 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 7일 "5차 재난지원금을 전 도민에게 지급하되 시군 재정 여력에 따라 재원 일부를 도가 추가 부담해달라"고 도에 건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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