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허원 의원, “재난지원금 100% 지급은 선거를 앞둔 퍼주기식 매표행위”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허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일 오전 10시 제35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제언했다.

허 의원은 “로나19 확진자 수가 일평균 1,000명대를 기록하는 상황이 벌써 58일째 지속되고 있으며 당장 6일부터 지급되어야 할 제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앞두고도 지금 경기도는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라며 “단순히 다른 지자체에 비해 재정 여력이 좀 더 있다는 이유로, 그동안 정부와 국회, 여야 정치권의 노력과 합의를 무시하고소득 상위 12%까지 추가 지급하기로 한 결정과 그러한 과정에서 지사의 소통과 공감의 자질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본 의원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세금과 시·군 지원금은 재분배를 위해 쓰여져야 할 몫이라는 점을 지사가 간과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작년 1월말, 국내 코로나환자가 처음 발생한 이후
우리 경제가 입은 타격을 만회하기 위해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2분기의 가계경제와 현시점의 가계경제를 비교해본 결과 소득 상위 20%를 의미하는 5분위는 나머지 분위의 소득이 감소하는 동안 유일하게 소득이 증가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허 의원은 “특히 5분위 소득의 1/10에 불과한 1분위 계층이 코로나로 인해 생존을 다투는 상황에서도
5분위는 이자나 주식 배당 등 재산소득이 크게 늘어소득의 격차는 더욱 확대된 것”이라며 “소득 상위 12% 재난지원금을 위해 시·군에게 지급하기로 한 보조금은 빈부격차의 심화를 초해하는 것으로 형평과 정의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허 의원은 “재난지원금을 상위소득자에게까지 지급하기 위해 이번 추경예산에서 당초보다 2천억원이 넘는 예산을 추가적으로 편성하며 졸속으로 추진한 것은 도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외면하고 코로나 방역대책은 소홀히 한 처사”라며 “지금 시급한 것은 유력 대권주자로서 지사직을 이용해 표심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일일 확진자가 천명을 넘어서며 거리두기 4단계가 두 달여간 지속됨에 따라 제대로 된 영업을 할 수 없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손해를 보전하고 방역시스템을 강화해야 하는 일”이라며 소득 하위계층에 대해 더욱 두터운 지원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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