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경기도 정책들 어떻게 되나? |
| 2022-03-10(목) 15: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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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표 경기도 정책들 어떻게 되나?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상대 후보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경기지사 시절 추진한 '기본 시리즈' 등 역점사업의 전국화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졌다.
윤 당선인과 이 후보는 'GTX(광역급행철도) 노선 연장·신설로 서울 도심 30분내 접근', '1기 신도시 재건축 및 리모델링' 등 경기도의 교통 인프라, 부동산 정책 등과 관련해 상당수 대동소이한 공약을 내놨다.
그러나 이 후보가 경기지사 때 추진한 핵심 정책을 대선 공약에 포함해 전국화를 꾀했지만, 윤 당선인의 공약집에서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이 후보의 대표적인 정책인 '기본소득'의 경우 첨예하게 대립했던 부분으로, 윤 당선인이 이를 새 정부 정책에 접목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이 후보는 대통령 직속 기본소득위원회의 공론화를 거쳐 국민 의사를 수렴해 기본소득제도를 시행하고, 임기 내 전 국민에게 연 1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내년부터 만 19∼29세 청년에게 연 100만원의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고, 문화예술인 대상 기본소득과 농어촌기본소득 도입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윤 당선인은 TV토론회에서 "기본소득 같은 보편 복지를 현금으로 하면 이 후보가 말한 연 100만원만 하더라도 50조원이 들어간다"면서 "(재원 조달 방안으로)탄소세, 국토보유세 등 증세를 하면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성장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반대했다.
이 후보가 "기본소득을 많이 비판하는데 국민의힘 정강정책 1조 1항에 기본소득을 한다고 돼 있다"고 하자 윤 당선인은 "그 기본소득은 이 후보의 기본소득과 다르다"며 선을 긋기도 했다.
이런 기류에 비춰 지역화폐를 기본소득 지급수단으로 활용, 골목 상권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이 후보의 계획도 전국화가 힘들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이 후보의 기본소득에 맞서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근로장려세제는 일정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며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인데, 장려금 지급액을 맞벌이 가구 기준 최대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10%(홑벌이 가구는 20%) 상향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가 공약한 기본주택에 대응해 윤 당선인은 '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으로 차별화하기도 했다.
기본주택이란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역세권 등 직주 근접성이 높은 곳에서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공공주택이다.
원가주택은 시세보다 싼 원가로 주택을 분양한 뒤 5년 이상 거주하면 국가에 매각해 시세 차익의 70% 이상을 보장받도록 한 주택이고, 역세권 첫 집은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무주택 가구를 위한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이다.
경기도 공공배달앱인 '배달특급'의 전국 확대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 후보는 공공배달앱은 민간업체에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고 상호경쟁하는 것으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배달특급의 전국화를 공언했다.
그러나 윤 당선인은 "수수료 경감 취지는 좋지만, 플랫폼 특성을 고려할 때 비용 대비 효과적인 방안이 되긴 어렵다"며 플랫폼이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업체 상황에 맞는 다양한 수수료 옵션을 제공하는 등 합리적인 수수료 체계를 갖추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상대 후보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경기지사 시절 추진한 '기본 시리즈' 등 역점사업의 전국화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졌다.
윤 당선인과 이 후보는 'GTX(광역급행철도) 노선 연장·신설로 서울 도심 30분내 접근', '1기 신도시 재건축 및 리모델링' 등 경기도의 교통 인프라, 부동산 정책 등과 관련해 상당수 대동소이한 공약을 내놨다.
그러나 이 후보가 경기지사 때 추진한 핵심 정책을 대선 공약에 포함해 전국화를 꾀했지만, 윤 당선인의 공약집에서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이 후보의 대표적인 정책인 '기본소득'의 경우 첨예하게 대립했던 부분으로, 윤 당선인이 이를 새 정부 정책에 접목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이 후보는 대통령 직속 기본소득위원회의 공론화를 거쳐 국민 의사를 수렴해 기본소득제도를 시행하고, 임기 내 전 국민에게 연 1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내년부터 만 19∼29세 청년에게 연 100만원의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고, 문화예술인 대상 기본소득과 농어촌기본소득 도입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윤 당선인은 TV토론회에서 "기본소득 같은 보편 복지를 현금으로 하면 이 후보가 말한 연 100만원만 하더라도 50조원이 들어간다"면서 "(재원 조달 방안으로)탄소세, 국토보유세 등 증세를 하면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성장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반대했다.
이 후보가 "기본소득을 많이 비판하는데 국민의힘 정강정책 1조 1항에 기본소득을 한다고 돼 있다"고 하자 윤 당선인은 "그 기본소득은 이 후보의 기본소득과 다르다"며 선을 긋기도 했다.
이런 기류에 비춰 지역화폐를 기본소득 지급수단으로 활용, 골목 상권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이 후보의 계획도 전국화가 힘들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이 후보의 기본소득에 맞서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근로장려세제는 일정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며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인데, 장려금 지급액을 맞벌이 가구 기준 최대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10%(홑벌이 가구는 20%) 상향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가 공약한 기본주택에 대응해 윤 당선인은 '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으로 차별화하기도 했다.
기본주택이란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역세권 등 직주 근접성이 높은 곳에서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공공주택이다.
원가주택은 시세보다 싼 원가로 주택을 분양한 뒤 5년 이상 거주하면 국가에 매각해 시세 차익의 70% 이상을 보장받도록 한 주택이고, 역세권 첫 집은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무주택 가구를 위한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이다.
경기도 공공배달앱인 '배달특급'의 전국 확대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 후보는 공공배달앱은 민간업체에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고 상호경쟁하는 것으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배달특급의 전국화를 공언했다.
그러나 윤 당선인은 "수수료 경감 취지는 좋지만, 플랫폼 특성을 고려할 때 비용 대비 효과적인 방안이 되긴 어렵다"며 플랫폼이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업체 상황에 맞는 다양한 수수료 옵션을 제공하는 등 합리적인 수수료 체계를 갖추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