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책임정치로 도민복지 향상·경기도 발전 견인할 것” |
| 2023-04-11(화) 15: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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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책임정치로 도민복지 향상·경기도 발전 견인할 것”
- 도민 인권에 기반한 복지 실현 ‘매진’
- ‘연대’ 가치로 지속가능한 사회 만들어야
- 저출생·고령화 ”결혼‧임신‧출산‧돌봄‧교육 종합적 접근해야”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민·수원7)이 경인종합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취약계층부터 사회 전반에 이르기까지 ‘도민 인권에 기반한 복지’의 방향성과 의지를 밝혔다.
최종현 의원에게 의정활동의 최우선 기준은 ‘민생을 위한 책임지는 정치’다. 공자의 ‘선행기언(先行其言)’을 모토로 ‘실천하는 정치, 책임지는 정치’를 실현해 도민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다.
최 의원은 수원시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장, 대한노인회경기도연합회 자문위원 등 지역활동가로서 지역 정치에 대한 학습과 고민의 시간을 가졌고, 10대 경기도의회에 비례대표로 정치에 입문했다. 10대 전‧후반기에는 보건복지위 부위원장으로서, 11대에는 위원장으로 경기도의회의 한 축을 이끌게 됐다.
경기도 전체 예산의 25%에 달하는 복지분야 예산과 정책을 세심히 들여다봐야 하는 최 의원은 “지역정치는 중앙정치와 달리 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문제, 바로 내 주변의 환경·제도와 직결된 부분을 다루는 영역”이라며 “주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치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Q. 10대 경기도의회에 입성해 11대에서도 도민의 선택을 받았다. 보람과 각오는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의지와 실천이 모든 가능성의 시작’이 인생을 관통하는 가치관이다. 주어진 환경만 탓해서는 아무것도 이루거나 해결할 수 없다.
지난 4년 동안 현장 목소리에 기반한 입법 활동, 대안을 제시하는 행정사무 감사, 민생중심의 생산적인 예산 심사에 주력해왔다. 또한, 경기도의회 인권증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도민 인권향상에도 노력해왔다.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대표 발의해 2021년 경기도의회 우수 조례상을, 「경기도 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조례」 등 활발한 입법활동으로 ‘제19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대상 등 다수의 상을 받았다.
이러한 의정활동이 유권자들로부터 좋은 평가와 선택을 받은 것 같다.
지역정치인은 중앙정치와 달리 시민들의 다양하고 세밀한 욕구를 읽어내고 이를 정책으로 만들어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 아울러 주민과 지자체 간 가교역할도 해야 한다. 앞으로도 도민의 대변자이자 심부름꾼으로서 도민복지 향상과 경기도 발전을 견인하겠다. 지역 주민과 활발하게 소통하며 현장에서 답을 찾고, 살기 좋은 공동체 만들기에 기여하겠다.
Q.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도민과 함께 헤쳐나왔다. 소회는
많은 이들에게 고통을 준 코로나와 같은 팬데믹 사태는 언제 다시 찾아올지 모른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의료 재정비와 강화, 의료인력 확충 등 근본적 대비책을 튼튼하게 마련해야 한다.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 전문적 역학 조사 체계 마련도 중요하다. 감염병 대응 예산 확대와 경기도의료원 등 공공병원의 역량 강화도 필요하다. 아울러 제도적 대응을 위한 관련 자치법규의 지속적인 제‧개정도 필요하다.
3년이 흐른 지금은 환자 수도 줄어들고 방역도 완화되는 등 위드코로나로 접어들었지만, 위중증 환자에 대한 적절한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은 여전히 중요하다. 앞으로도 위중증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초고령자나 만성질환자에 대한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
경기도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보건의료 인력 충원 및 근무환경개선도 필요하다. 감염병으로부터 도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는 연대의 중요성과 힘을 확인하고 있다. 서로 배려하고 돕는 연대를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며, 그런 정치를 하고 싶다. 이를 위해 더 낮은 자세와 경청하는 태도로 주민들과 함께해 나가겠다.
Q. 포스트 코로나,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에 대해 도민의 우려가 크다. 세수의 핵심 재원인 부동산 하락세에 경기도 상황은 괜찮은가
전국적인 부동산 거래 절벽 여파가 경기도 재정 상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도세의 약 50~60%를 차지하는 부동산 취득세가 줄어들면서 2023년도 경기도 재정자립도는 2022년 55.7%에서 51.9%로 하락했다. 경기도는 이를 반영해 2023년 예산을 긴축예산으로 편성했다.
한편으로 경기도 재정자립도는 경남 등 9개 지자체 평균인 36.8%에 비해 15.1% 정도 높아 상대적으로 재정 상황이 양호한 편이다. 그러나 부동산 불경기 장기화 등에 대비한 세밀한 재정정책이 필요하다. 불필요한 예산 편성은 자제하고, 낭비성 예산을 줄여가야 한다. 긴축재정 정책 기조 속에서도 취약계층 보호 등 꼭 필요한 복지예산은 차질없이 집행돼야 한다. 경기도의 재정 건전성 유지와 도민복지 향상이라는 균형을 위해 재정정책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
Q. 코로나 사태를 책임졌던 공공병원이 적자에 시달리는 등 정상화가 요원하다. TF를 발족했는데 목표는
경기도의료원 소속 6개 병원(수원, 의정부, 포천, 파주, 이천, 안성)이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난 3년간 코로나19 최일선에서 사투를 벌였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도민생명을 위한 헌신이 일반 환자 감소로 심각한 재정적자 등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 또다시 닥칠지 모를 감염병 사태에 대비하고,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경기도의료원 운영 정상화가 시급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보건복지위원회를 중심으로 ‘경기도의료원 공공성 강화 및 운영정상화를 위한 병원 정상화 TF 운영위원회’를 발족했다. 악화된 병원 재정과 시설 등에 대한 진단과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려 한다.
Q. 의대 증원 논의도 난항을 겪고 있다
세계 10위 경제 대국 대한민국에서 의사가 부족해 사경을 헤매고 촌각을 다투는 응급환자가 병원을 헤매다 제때 치료받지 못해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고, 수도권 대학병원에서조차 필수의료인 소아청소년과 병동이 문을 닫는다.
의료격차도 심각하다. 비수도권은 병원 규모나 수 등 여러 면에서 수도권보다 열악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국민 7명 중 1명은 의료취약지에 살고 있다. 수원, 용인 등 경기 남부 지역에 비해 경기 북‧동부 지역의 일부 시군도 의료취약지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1천 명 당 의사 수는 2.5명으로 OECD 평균 3.6명의 3분의 2 수준이다. 한의사를 제외하면 2분의 1 수준이다. 의과대학생 수도 OECD 평균의 58%에 불과하다. 하지만 여러 이해관계의 충돌로 의대 정원 확대는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병원이 더 많은 전문의를 고용하도록 하고 의과대학 정원을 늘려, 지역에서 일할 의사를 배출해야 한다. 그래야 의료취약지를 줄이고, 중증‧응급‧소아‧분만 등 필수의료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생명권은 기본적 인권이며, 국민 생명권 보장은 국가의 1차 책무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차별없이 생명을 보호받고 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의사 수,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해 위원들과 중지를 모으고 관련 법,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
Q. 저출생 고령화 문제도 난제다. 전국 최대 광역시인 경기도에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나
우리나라는 2017년 고령사회에 진입한 이후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이 계속 증가해 2022년 말 전체 인구의 18%를 차지했다. 경기도의 고령 인구는 2021년 13.8%에서 14.6%로 증가해, 예상보다 빨리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저출생 문제도 심각하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78명으로 역대 가장 낮았고, 10년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꼴찌 수준이다. 이대로 가면 2050년 경제 성장률이 0% 안팎으로 추락하고, 경제 규모는 세계 15위권 바깥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저출생 고령사회 대응은 생존을 위한 문제다.
경기도는 ‘경기도 고령사회 대응 시행계획’ 등 관련 정책을 추진 중이다. 저출생 고령사회 문제는 결혼‧임신‧출산‧양육‧돌봄‧교육분야 도정 전체가 한 목표를 향해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Q. 정부의 의료보험제도 개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보완할 부분은
저출생, 초고령화는 건강보험의 재정위기까지 부르고 있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를 올리는 것만으로는 의료비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감기 등 경증 질환에 대한 공적 보장은 줄이고,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영역의 보장 범위는 넓힐 필요성이 있다. 중장기적 대안 마련을 통해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특히, 서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공적 보장 기능은 유지하는 방향으로의 접근이 필요하다.
Q. 지역의 시급한 현안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수원의 최초 계획도시인 매탄동은 구도심과 신도심이 공존하는 지역이다. 구도심권은 재건축, 리모델링, 도시환경 재정비 등 개발 문제를 비롯해 구매탄 전통시장 활성화와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지원정책 마련 등 현안이 많다.
신도시 아파트 지역은 지‧정체 상습지역의 교통체계 개선 등 주민편의와 교육복지, 공동체 문화 조성이 시급하다.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마을만들기’ 정책을 마련하고 활동 지원을 통해, 주민 정주의식을 높이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지난해 지방선거 기간에 사용한 ‘행복 매탄, 최종현과 감탄’이라는 슬로건처럼 살기 좋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으며 현안들을 하나하나 해결해나가겠다.
- 도민 인권에 기반한 복지 실현 ‘매진’
- ‘연대’ 가치로 지속가능한 사회 만들어야
- 저출생·고령화 ”결혼‧임신‧출산‧돌봄‧교육 종합적 접근해야”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민·수원7)이 경인종합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취약계층부터 사회 전반에 이르기까지 ‘도민 인권에 기반한 복지’의 방향성과 의지를 밝혔다.
최종현 의원에게 의정활동의 최우선 기준은 ‘민생을 위한 책임지는 정치’다. 공자의 ‘선행기언(先行其言)’을 모토로 ‘실천하는 정치, 책임지는 정치’를 실현해 도민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다.
최 의원은 수원시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장, 대한노인회경기도연합회 자문위원 등 지역활동가로서 지역 정치에 대한 학습과 고민의 시간을 가졌고, 10대 경기도의회에 비례대표로 정치에 입문했다. 10대 전‧후반기에는 보건복지위 부위원장으로서, 11대에는 위원장으로 경기도의회의 한 축을 이끌게 됐다.
경기도 전체 예산의 25%에 달하는 복지분야 예산과 정책을 세심히 들여다봐야 하는 최 의원은 “지역정치는 중앙정치와 달리 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문제, 바로 내 주변의 환경·제도와 직결된 부분을 다루는 영역”이라며 “주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치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Q. 10대 경기도의회에 입성해 11대에서도 도민의 선택을 받았다. 보람과 각오는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의지와 실천이 모든 가능성의 시작’이 인생을 관통하는 가치관이다. 주어진 환경만 탓해서는 아무것도 이루거나 해결할 수 없다.
지난 4년 동안 현장 목소리에 기반한 입법 활동, 대안을 제시하는 행정사무 감사, 민생중심의 생산적인 예산 심사에 주력해왔다. 또한, 경기도의회 인권증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도민 인권향상에도 노력해왔다.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대표 발의해 2021년 경기도의회 우수 조례상을, 「경기도 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조례」 등 활발한 입법활동으로 ‘제19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대상 등 다수의 상을 받았다.
이러한 의정활동이 유권자들로부터 좋은 평가와 선택을 받은 것 같다.
지역정치인은 중앙정치와 달리 시민들의 다양하고 세밀한 욕구를 읽어내고 이를 정책으로 만들어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 아울러 주민과 지자체 간 가교역할도 해야 한다. 앞으로도 도민의 대변자이자 심부름꾼으로서 도민복지 향상과 경기도 발전을 견인하겠다. 지역 주민과 활발하게 소통하며 현장에서 답을 찾고, 살기 좋은 공동체 만들기에 기여하겠다.
Q.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도민과 함께 헤쳐나왔다. 소회는
많은 이들에게 고통을 준 코로나와 같은 팬데믹 사태는 언제 다시 찾아올지 모른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의료 재정비와 강화, 의료인력 확충 등 근본적 대비책을 튼튼하게 마련해야 한다.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 전문적 역학 조사 체계 마련도 중요하다. 감염병 대응 예산 확대와 경기도의료원 등 공공병원의 역량 강화도 필요하다. 아울러 제도적 대응을 위한 관련 자치법규의 지속적인 제‧개정도 필요하다.
3년이 흐른 지금은 환자 수도 줄어들고 방역도 완화되는 등 위드코로나로 접어들었지만, 위중증 환자에 대한 적절한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은 여전히 중요하다. 앞으로도 위중증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초고령자나 만성질환자에 대한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
경기도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보건의료 인력 충원 및 근무환경개선도 필요하다. 감염병으로부터 도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는 연대의 중요성과 힘을 확인하고 있다. 서로 배려하고 돕는 연대를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며, 그런 정치를 하고 싶다. 이를 위해 더 낮은 자세와 경청하는 태도로 주민들과 함께해 나가겠다.
Q. 포스트 코로나,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에 대해 도민의 우려가 크다. 세수의 핵심 재원인 부동산 하락세에 경기도 상황은 괜찮은가
전국적인 부동산 거래 절벽 여파가 경기도 재정 상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도세의 약 50~60%를 차지하는 부동산 취득세가 줄어들면서 2023년도 경기도 재정자립도는 2022년 55.7%에서 51.9%로 하락했다. 경기도는 이를 반영해 2023년 예산을 긴축예산으로 편성했다.
한편으로 경기도 재정자립도는 경남 등 9개 지자체 평균인 36.8%에 비해 15.1% 정도 높아 상대적으로 재정 상황이 양호한 편이다. 그러나 부동산 불경기 장기화 등에 대비한 세밀한 재정정책이 필요하다. 불필요한 예산 편성은 자제하고, 낭비성 예산을 줄여가야 한다. 긴축재정 정책 기조 속에서도 취약계층 보호 등 꼭 필요한 복지예산은 차질없이 집행돼야 한다. 경기도의 재정 건전성 유지와 도민복지 향상이라는 균형을 위해 재정정책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
Q. 코로나 사태를 책임졌던 공공병원이 적자에 시달리는 등 정상화가 요원하다. TF를 발족했는데 목표는
경기도의료원 소속 6개 병원(수원, 의정부, 포천, 파주, 이천, 안성)이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난 3년간 코로나19 최일선에서 사투를 벌였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도민생명을 위한 헌신이 일반 환자 감소로 심각한 재정적자 등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 또다시 닥칠지 모를 감염병 사태에 대비하고,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경기도의료원 운영 정상화가 시급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보건복지위원회를 중심으로 ‘경기도의료원 공공성 강화 및 운영정상화를 위한 병원 정상화 TF 운영위원회’를 발족했다. 악화된 병원 재정과 시설 등에 대한 진단과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려 한다.
Q. 의대 증원 논의도 난항을 겪고 있다
세계 10위 경제 대국 대한민국에서 의사가 부족해 사경을 헤매고 촌각을 다투는 응급환자가 병원을 헤매다 제때 치료받지 못해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고, 수도권 대학병원에서조차 필수의료인 소아청소년과 병동이 문을 닫는다.
의료격차도 심각하다. 비수도권은 병원 규모나 수 등 여러 면에서 수도권보다 열악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국민 7명 중 1명은 의료취약지에 살고 있다. 수원, 용인 등 경기 남부 지역에 비해 경기 북‧동부 지역의 일부 시군도 의료취약지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1천 명 당 의사 수는 2.5명으로 OECD 평균 3.6명의 3분의 2 수준이다. 한의사를 제외하면 2분의 1 수준이다. 의과대학생 수도 OECD 평균의 58%에 불과하다. 하지만 여러 이해관계의 충돌로 의대 정원 확대는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병원이 더 많은 전문의를 고용하도록 하고 의과대학 정원을 늘려, 지역에서 일할 의사를 배출해야 한다. 그래야 의료취약지를 줄이고, 중증‧응급‧소아‧분만 등 필수의료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생명권은 기본적 인권이며, 국민 생명권 보장은 국가의 1차 책무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차별없이 생명을 보호받고 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의사 수,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해 위원들과 중지를 모으고 관련 법,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
Q. 저출생 고령화 문제도 난제다. 전국 최대 광역시인 경기도에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나
우리나라는 2017년 고령사회에 진입한 이후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이 계속 증가해 2022년 말 전체 인구의 18%를 차지했다. 경기도의 고령 인구는 2021년 13.8%에서 14.6%로 증가해, 예상보다 빨리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저출생 문제도 심각하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78명으로 역대 가장 낮았고, 10년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꼴찌 수준이다. 이대로 가면 2050년 경제 성장률이 0% 안팎으로 추락하고, 경제 규모는 세계 15위권 바깥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저출생 고령사회 대응은 생존을 위한 문제다.
경기도는 ‘경기도 고령사회 대응 시행계획’ 등 관련 정책을 추진 중이다. 저출생 고령사회 문제는 결혼‧임신‧출산‧양육‧돌봄‧교육분야 도정 전체가 한 목표를 향해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Q. 정부의 의료보험제도 개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보완할 부분은
저출생, 초고령화는 건강보험의 재정위기까지 부르고 있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를 올리는 것만으로는 의료비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감기 등 경증 질환에 대한 공적 보장은 줄이고,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영역의 보장 범위는 넓힐 필요성이 있다. 중장기적 대안 마련을 통해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특히, 서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공적 보장 기능은 유지하는 방향으로의 접근이 필요하다.
Q. 지역의 시급한 현안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수원의 최초 계획도시인 매탄동은 구도심과 신도심이 공존하는 지역이다. 구도심권은 재건축, 리모델링, 도시환경 재정비 등 개발 문제를 비롯해 구매탄 전통시장 활성화와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지원정책 마련 등 현안이 많다.
신도시 아파트 지역은 지‧정체 상습지역의 교통체계 개선 등 주민편의와 교육복지, 공동체 문화 조성이 시급하다.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마을만들기’ 정책을 마련하고 활동 지원을 통해, 주민 정주의식을 높이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지난해 지방선거 기간에 사용한 ‘행복 매탄, 최종현과 감탄’이라는 슬로건처럼 살기 좋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으며 현안들을 하나하나 해결해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