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2009년 이후 14년간 '출생 미신고 신생아' 4천명 넘어 |
| 2023-07-04(화) 15: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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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2009년 이후 14년간 '출생 미신고 신생아' 4천명 넘어
2009년부터 2022년까지 14년 사이 출생 신고가 되지 않아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이 경기지역에만 4천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경기도 보건건강국이 작성한 '출생 미신고 신생아(임시신생아번호 부여) 관리 현황'에 따르면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이 시범 도입된 2009부터 2022년까지 도내에서 출생 신고가 되지 않아 임시신생아번호를 관리하는 내국인 아동이 4천78명에 달한다.
출생신고가 돼 주민등록번호가 나오면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서 임시신생아번호를 대체하게 되는데, 여전히 시스템에 임시신생아번호가 남아있는 아동의 수치다.
임시신생아번호는 의료기관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국가 필수예방접종을 위해 부여된다
도 보건건강국이 집계한 2015~2022년 출생 미신고 신생아는 624명으로, 최근 감사원이 밝힌 641명보다 조금 적다.
그러나 이 이전인 2009~2014년에는 한해 최고 905명이나 되는 등 6년간 출생 미신고 신생아가 모두 3천454명에 달했다.
도 관계자는 "2015년부터 임시신생아번호 관련 전산시스템이 완비돼 보건당국의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며 수치가 줄어들었다"며 "그 이전에는 관리가 부실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전체 출생 미신고 신생아 4천78명 가운데 3천466명(85%)의 관리 이력이 남아 있지 않다고 도는 설명했다.
관리 이력이 있는 612명 가운데 398명은 '연락 불가'였고, '입양' 78명, '사유 미작성' 43명, '사망' 36명, '거부' 28명', '시설' 18명, '해외 출국' 8명, '미군 자녀' 3명 등이었다.
관리가 부실해 임시신생아번호가 부여된 아동의 보호자 정보와 출생 신고된 정보가 일치하지 않아 여전히 임시신생아번호가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남아있는 아동이 상당수에 달할 것으로 도는 추정했다.
2009~2022년 태어나 임시신생아번호가 남아있는 도내 외국인 신생아는 4천416명으로 내국인보다 조금 많았다.
이와 관련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옥분 의원은 "2015년 이전의 경우 관리 부실 등의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출생 미신고 신생아가 수치상으로는 훨씬 많은 만큼,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이 도입된 2009년까지로 조사 대상을 확대해 문제를 파악하고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09년부터 2022년까지 14년 사이 출생 신고가 되지 않아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이 경기지역에만 4천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경기도 보건건강국이 작성한 '출생 미신고 신생아(임시신생아번호 부여) 관리 현황'에 따르면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이 시범 도입된 2009부터 2022년까지 도내에서 출생 신고가 되지 않아 임시신생아번호를 관리하는 내국인 아동이 4천78명에 달한다.
출생신고가 돼 주민등록번호가 나오면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서 임시신생아번호를 대체하게 되는데, 여전히 시스템에 임시신생아번호가 남아있는 아동의 수치다.
임시신생아번호는 의료기관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국가 필수예방접종을 위해 부여된다
도 보건건강국이 집계한 2015~2022년 출생 미신고 신생아는 624명으로, 최근 감사원이 밝힌 641명보다 조금 적다.
그러나 이 이전인 2009~2014년에는 한해 최고 905명이나 되는 등 6년간 출생 미신고 신생아가 모두 3천454명에 달했다.
도 관계자는 "2015년부터 임시신생아번호 관련 전산시스템이 완비돼 보건당국의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며 수치가 줄어들었다"며 "그 이전에는 관리가 부실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전체 출생 미신고 신생아 4천78명 가운데 3천466명(85%)의 관리 이력이 남아 있지 않다고 도는 설명했다.
관리 이력이 있는 612명 가운데 398명은 '연락 불가'였고, '입양' 78명, '사유 미작성' 43명, '사망' 36명, '거부' 28명', '시설' 18명, '해외 출국' 8명, '미군 자녀' 3명 등이었다.
관리가 부실해 임시신생아번호가 부여된 아동의 보호자 정보와 출생 신고된 정보가 일치하지 않아 여전히 임시신생아번호가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남아있는 아동이 상당수에 달할 것으로 도는 추정했다.
2009~2022년 태어나 임시신생아번호가 남아있는 도내 외국인 신생아는 4천416명으로 내국인보다 조금 많았다.
이와 관련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옥분 의원은 "2015년 이전의 경우 관리 부실 등의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출생 미신고 신생아가 수치상으로는 훨씬 많은 만큼,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이 도입된 2009년까지로 조사 대상을 확대해 문제를 파악하고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