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민주당 서울-양평 고속도로 진상규명 TF, “정치중립 위반 양평군 공무원 감사하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서울-양평 고속도로 진상규명 TF(단장 명재성, 고양5)이 지난 21일 경기도 감사총괄담당관에게 정치중립 위반과 공무원 복무규정 위반 혐의가 있는 양평군 공무원들에 대한 특정·복무 감사 요구서를 전달했다.

이날 감사 요구서 전달은 남종섭 대표의원(용인3)과 명재성 진상규명 TF 단장이 함께했다.

진상규명 TF단이 요구한 감사대상은 민주당사 항의 방문에 동행한 양평군 지주연 부군수외 15명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 재개 TF 발령자 지주연 부군수외 21명이다.

진상규명 TF단은 감사요구서를 통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정치적 사안에 대해 공무원이 나서서 특정 입장을 옹호·선전·서명운동 등을 통해 여론몰이를 벌이는 것은 그 자체가 정치적 행위로서 공무원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행위는 ‘공무원은 집단, 연명으로 또는 단체의 명의를 사용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반대하거나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 집행을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조의2 제3항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또한 “지난 7월 9일 양평군수가 민주당사를 방문해 기자회견을 할 당시 10여명의 양평군 공무원들이 배석한 것도 지방공무원법 제57조(정치운동의 금지)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정치적 행위)에 따라 명백한 지방공무원법 위반이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공흥지구 사업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불구소 기소된 A국장의 승진과정에서도 위법, 탈법의 요소가 있는지도 철저하게 검증해 달라”고 요구했다.

남종섭 대표의원은 감사 요구서를 전달하면서 “언론보도에 의하면 양평군에서 관제데모를 계속하면서 공무원들을 동원하고 있다”면서 “감사를 통해 공무원의 정치행위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야 한다”고 전했다.

명재성 진상규명 TF 단장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절대 중립을 지켜야 한다”면서 “이번 일에 대해 유야무야 넘어가게 되면 선량한 공무원들이 다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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