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기도당, 양평고속도로 백지화 관련 양평군수 등 고발 |
| 2023-07-25(화) 16: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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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기도당, 양평고속도로 백지화 관련 양평군수 등 고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25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논란과 관련해 전진선 양평군수와 양평군 A 국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최재관 여주양평지역위원장, 여현정·최영보 양평군의원 등은 이날 오전 경기남부경찰청을 찾아 전 군수 등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 전 군수가 공흥지구 관련으로 수사를 받던 당시 A 과장을 국장으로 승진 발령한 점 △ 국토부와의 강상면 종점안 논의를 양평군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점 △ 이달 7일 전 군수 등이 여의도 민주당사를 항의 방문할 때 공무원을 대거 대동한 점 △ 고속도로 노선에 대한 찬반 논쟁이 있는 상황에서 의도를 담아 주민 서명을 주도한 점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전 군수는 취임 7일 만에 특혜 비리 혐의를 받는 A 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단독 인사 발령했다"며 "그 외에도 민주당사를 항의 방문하는 과정에서 특정 정당의 주장을 지지하고 홍보하거나 주민 서명을 주도하면서 강상면 종점 안에 서명하도록 유도하는 등 직권남용 등 혐의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들은 이달 13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원 장관이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발표 때부터 유지돼 오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양서면 (종점) 노선을 윤석열 대통령 처가에 특혜를 줄 목적으로 대통령 처가 땅이 소재한 양평군 강상면 (종점)으로 변경하도록 직무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원 장관이 자신의 권한을 넘어서는 국책사업의 백지화를 독단적으로 지시하고, 정부·여당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방어하기 위한 정치적 행위에 국토부 공무원 등을 동원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25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논란과 관련해 전진선 양평군수와 양평군 A 국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최재관 여주양평지역위원장, 여현정·최영보 양평군의원 등은 이날 오전 경기남부경찰청을 찾아 전 군수 등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 전 군수가 공흥지구 관련으로 수사를 받던 당시 A 과장을 국장으로 승진 발령한 점 △ 국토부와의 강상면 종점안 논의를 양평군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점 △ 이달 7일 전 군수 등이 여의도 민주당사를 항의 방문할 때 공무원을 대거 대동한 점 △ 고속도로 노선에 대한 찬반 논쟁이 있는 상황에서 의도를 담아 주민 서명을 주도한 점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전 군수는 취임 7일 만에 특혜 비리 혐의를 받는 A 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단독 인사 발령했다"며 "그 외에도 민주당사를 항의 방문하는 과정에서 특정 정당의 주장을 지지하고 홍보하거나 주민 서명을 주도하면서 강상면 종점 안에 서명하도록 유도하는 등 직권남용 등 혐의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들은 이달 13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원 장관이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발표 때부터 유지돼 오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양서면 (종점) 노선을 윤석열 대통령 처가에 특혜를 줄 목적으로 대통령 처가 땅이 소재한 양평군 강상면 (종점)으로 변경하도록 직무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원 장관이 자신의 권한을 넘어서는 국책사업의 백지화를 독단적으로 지시하고, 정부·여당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방어하기 위한 정치적 행위에 국토부 공무원 등을 동원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