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표 보유 고액체납자 90명 가택수색 20억 징수


경기도가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올해분) 중 납세회피 수단으로 수표를 발행해 보관한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통해 20억원을 징수했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지난 2021년부터 국내 최초로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수표 발행 후 미사용' 현황을 파악해 가택수색에 나서고 있다. 수표를 발행하고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생활에 여력이 있고 납세 능력이 있다는 증거로 판단했다.

사전조사 된 체납자 308명 중 거소지 불명, 완납, 분납, 사망자 사유로 218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90명에 대해 가택수색을 실시한 결과 이들은 고가의 주택에 거주하는 등 납세 능력이 충분하면서도 납부를 회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이들로부터 수표와 현금 등 20억원의 세금을 징수했다. 압류품목은 에르메스·샤넬 등 고가 가방 32점, 골드바·금거북이 등 고가의 귀금속 수십 점, 골프채와 고급 양주 이다.

○○시 체납자 A의 경우 2019년부터 수십 차례의 납부독촉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5억 8천만 원을 체납하고 있었으나, 금융거래 정보 조사를 통해 14억 원에 달하는 수표를 인출해 보관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배우자가 소유한 고가 주택에 대한 가택수색을 진행하자 결국 전액 납부했다.

△△시의 체납자 B는 지방소득세 11건 등 총 5,100만 원을 체납한 상태에서 2억 원에 달하는 수표를 발행해 사용하지 않고 있는 점이 확인돼 가택수색을 했다. 그 결과 국내 유명 작가의 그림이 발견돼 압류 후 공매를 통한 매각을 진행 중이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경제적 여유가 있는데도 체납을 일삼는 비양심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가택수색을 실시해 체납세금을 징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홍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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