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 “경기도 정책 수립에 일조하며 청년정치의 가능성 보여줄 것” |
| 2023-08-24(목) 13: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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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최민 경기도의원 “경기도 정책 수립에 일조하며 청년정치의 가능성 보여줄 것”
- 정책에 민의 담는 균형 잡힌 의정활동 목표
- 정치인재 유입 위해 청렴정치 시스템 촉구
[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정 전반을 들여다보겠다는 각오로 제11대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정책 결정에 목소리를 내고 있는 청년의원 최민 경기도의원(민주, 광명2)을 만났다.
정책전문가가 되겠다는 목표로 정치를 직업으로 선택한 최 의원은 초선이지만 국회 보좌직을 통해 중앙정치에서 쌓은 경험을 경기도의회에서 전방위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는 ‘지방의원의 후원회 제한이 국회의원과의 불합리 차별을 조장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에 관련 법률 개정을 촉구하며 정치 기반 조성에도 목소리를 내고 있다. 청렴 정치와 유능한 정치 인재 유입을 위해 지방의회의원의 후원회를 인정해야 한다는 논리다.
Q. 20대부터 정치를 시작했다. 도의원에 출마한 계기는
20대 때부터 정치를 시작했다기보다는 정책전문가가 되겠다는 목표로 직업을 국회 보좌직을 선택했다. 나고 자란 광명의 백재현 전 국회의원, 이호경 국회의원을 모시면서 다양한 상임위들을 겪었다. 이 과정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정책적 소양을 키웠고, 경기도 광명시에 지역 시책별로 필요한 역할을 하면서 지방정부 정책을 파악했으며, 유관 역량을 쌓았다. 이제는 정책 역량을 넘어 정책을 마련하고, 예산을 확보하고, 실제로 집행하는 전 과정에서 집행부에 의견을 전달하는 의정활동을 직접 하고 싶어 민선 제8기 지방선거에 출마했다.
Q. 청년 정치의 청사진에 대해 들려달라.
청년 정치인으로서 미래청사진은 지역과 도의회 활동에 균형을 이루는 의정활동을 펼치는 것이다. 청년 정치에 대한 요구나 시대적 필요성으로 다양한 역량을 갖춘 청년들이 정치에 진입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정치 체계에 진입해보면 지역구를 기반한 다양한 연령층과 이해관계에 직면했을 때 청년은 좌절하곤 한다.
청년 정치인들이 마주해야 현실은 지역구를 관리하고 지역구민과 소통해야하기 때문에 다양한 연령층을 관통하는 언어와 태도를 갖춰야 한다. 실제로, 국민들은 정책전문가와 일 잘하는 정치인을 원하기보다 주민들에게 가까이 있고 친절한 사람을 원하는 경우가 있다. 청년 정치인에게는 두 가지 역량 모두 다 필요하다.
본 의원은 국회 보좌진으로 의회 정책 관련된 사무를 봐왔던 역량과 경험을 통해 경기도의회에서 1400만 경기도민에게 필요한 정책을 고민하고 준비하는 역할, 지역구에 필요한 예산과 지역구민과의 스킨십, 정책에 민의를 담는 균형 잡힌 의정활동을 하겠다.
Q. 지방의회의원의 후원회 제도를 인정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을 촉구했다. 어떤 내용인가
균형 잡힌 의정활동에 대한 다짐과 인내심, 각오가 있는 청년들이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겠지만, 실제 청년 정치인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어려움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겪는 다양한 사람들과의 소통, 양적으로 급증한 관계다. 이에 지난 회기 내내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제도를 갖춰야 한다고 외쳤다. 현실은 유능한 인재를 원하고 있지만 유능하고 청렴한 인재가 정치 생태계에 도전하기에는 어려운 현실이다. 청렴한 정치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현행 체계는 선거 기간에만 선거 총액의 절반의 후원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세비 감당도 벅차기에 그것만으로 의정활동에서 청렴한 정치를 하기는 어렵다. 지방 유지들이 지방 정치를 많이 하는 이유도 여기서 답을 찾을 수 있다. 유능한 청년들이 정치를 할 수 있게 하려면 금전적인 유혹과 어떤 요구로부터 자유롭고, 실제로 주민들이 일 잘하는 의원을 후원할 수 있게끔 지금의 국회의원 후원 모금 체계와 같이 마련돼야 한다. 그러나 국회가 움직이지 않고, 정부가 입법안을 내놓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지난 2022년 11월, 헌법재판소는 ‘지방의원의 후원회 제한이 국회의원과의 불합리 차별을 조장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인정을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Q. 초선이지만 기획재정위원회라는 중요 상임위에서 도정활동을 시작했다. 정책위원회에서도 부위원장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중점 현안은
기획재정위원회야말로 경기도정 전반을 이해할 수 있는 상임위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기재위는 조직과 예산, 평화 협력과 같은 미래 세대를 준비하는 일을 맡고 있다. 특히 경기도정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경기연구원을 산하기관으로 두고 있어 경기도정을 가장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선임 상임위라고 생각했고, 굉장히 적절한 판단이었다고 확신하며 일하고 있다.
또, 경기도의회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소속 부위원장으로서 상임위에 국한하지 않고 도 정책을 살펴볼 수 있다.
정책위에서는 청소년 교복 지원을 넘어서서 체육복 지원까지 검토하고 있으며, 난임 지원에 있어 소득 분위 제한을 없애는 사업의 예산 추계부터 실제 소관 상임위에 요청까지 하고 있다. 나아가 교통망 개선, 특히 버스 업종의 준공영제에 필요한 정책을 집행부에 요구하는 등 제대로 된 정책안을 입안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개인적으로는 경기도 온라인 플랫폼인 ‘배달특급’을 활용해 동네슈퍼마켓 등 골목상권까지 판매채널을 확대해 온라인 판로를 개척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최근 기업형 슈퍼마켓(SSM)과 빅테크 중심의 플랫폼 기업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대규모 유통망과 물류센터를 갖고 있지 않은 대다수 동네슈퍼는 디지털 취약계층으로 급변하는 시장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역점 사업으로 시범 사업화까지 이끌어내려 한다. 경기도정만큼은 그 무엇보다도 민생을 우선하고 국민과 도민의 안전을 우선하는 지방정부의 힘을 정책으로 확인시켜드리고 싶다.
Q. 지역구 광명에 대한 애정이 큰 것으로 안다. 3기 신도시 등 도시개발 과정에서 세심히 들여다봐야 할 사안은
광명 4,5,6,7동, 철산4동에는 천지개벽이라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다양한 도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민간·공공 재개발, 공공도시주택 복합 사업, 소규모 가로주택 정비 사업, 재건축 사업 등 다양한 형태의 개발 모델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때문에 다양한 민원과 민민·민관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를 잘 조정하고 주민들에게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교통망과 인프라를 유기적으로 구축해 원도심에 새롭게 신축된 아파트 단지가 소외되지 않는 도시가 만들어질 수 있게 준비하고 있다.
또, 2년 전 384만 평의 전국 최대의 3기 신도시 사업구역으로 광명시흥 신도시 지정이 됐다. 지역구인 경륜장 스피돔에서부터 시작하는 3기 신도시에 관한 사안도 국회 보좌진으로 근무할 때부터 꾸준히 준비해 왔다. 특히 그동안 베드타운으로 도외시돼왔던 도시였기 때문에 자족도시 산업과 주거, 일자리와 놀거리, 녹지와 소비 공간 다양한 균형 있는 도시가 갖춰질 수 있도록, 특히 교육과 교통 인프라가 잘 갖춰져서 아이들 키우기 좋은 신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현 박승원 광명시장, 임오경 국회의원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경기도를 넘어 중앙정부까지 제안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지금은 협의안을 만들어가는 상황이라 간담회 등 다양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관련 구상을 이어가고 있다.
Q. 구로차량기지 이전이 광명시민의 반대로 18년 만에 무산돼 원점으로 되돌아갔는데 향후 향방은
5월 9일 기재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철도차량기지를 경기 광명에 이전시키는 사업이 타당성이 없다고 결론이 났다. 관련해 지난 제369회 정례회의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한 바 있다. 김동연 도지사에게 경기도가 특별한 입장표명을 하지 않았다는 유감 표명과 경기도가 나서서 중앙정부와 타 지자체 교섭에서 완충 역할을 해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 무산으로 연계된 제2경인선 역시 원안 추진이 불가능해진 사실을 언급하고,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서남부권의 광역교통망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도지사가 국토부와 직접 교섭할 것을 요청했다.
Q. 3년 후 어떤 도의원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지난 1년간 너무나 하고 싶었던 일, 고민할 수 있어 행복했다. 남은 3년은 1년 동안 준비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마침표를 찍어가면서 성과를 내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
제가 확신하는 바는 주민들의 의견과 민원, 혹은 좀 거친 언사일지라도 끝까지 경청하는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해결되는 민원이 있다. 통상적인, 정보의 격차로 인해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정보만 알려드리면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 어려운 이해관계가 묶여 있는 일들도 있는데 그때마다 공정한 잣대로 주민과 시민 모두에게 필요한 일인지 판단한다면 항상 답은 정해져 있다. 그런 태도로 민원인과 시민·도민을 대하면서 겸손한 자세로 경청하는 도의원으로 남고 싶다.
Q. 도민께 전하는 말
기후재난에 가까운 기후 변화로 폭우도, 폭염도 역대급이다. 경제 지표도 끊임없이 추락하고 있고, 무역‧외교 상황까지 굉장히 안 좋은 시점에 도민들께 드리고 싶은 말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는 것이다.
폭염과 폭우를 야기한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탄소 중립 정책부터 시작해 정책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일들을 하고 싶다. 아울러 경기도정만큼은 도민에게 피부로 와닿는 민생 정책을 우선시해 추진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 무상급식을 보듯 전 국민의 4분의 1이 계신 경기도이기에 경기도가 일을 시작하면 중앙정부가 따라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경기도만큼은 가장 발 빠르게 민생에 대응하는 민생 정책들을 내놓을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다. 도민들 삶이 팍팍하지만 조금 더 힘내기 바란다. 본 의원은 연대의 힘을 믿는다.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 가족, 마을 공동체 등 다양한 커뮤니티 속에서 서로 힘을 주는 언어를 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 정책에 민의 담는 균형 잡힌 의정활동 목표
- 정치인재 유입 위해 청렴정치 시스템 촉구
[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정 전반을 들여다보겠다는 각오로 제11대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정책 결정에 목소리를 내고 있는 청년의원 최민 경기도의원(민주, 광명2)을 만났다.
정책전문가가 되겠다는 목표로 정치를 직업으로 선택한 최 의원은 초선이지만 국회 보좌직을 통해 중앙정치에서 쌓은 경험을 경기도의회에서 전방위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는 ‘지방의원의 후원회 제한이 국회의원과의 불합리 차별을 조장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에 관련 법률 개정을 촉구하며 정치 기반 조성에도 목소리를 내고 있다. 청렴 정치와 유능한 정치 인재 유입을 위해 지방의회의원의 후원회를 인정해야 한다는 논리다.
Q. 20대부터 정치를 시작했다. 도의원에 출마한 계기는
20대 때부터 정치를 시작했다기보다는 정책전문가가 되겠다는 목표로 직업을 국회 보좌직을 선택했다. 나고 자란 광명의 백재현 전 국회의원, 이호경 국회의원을 모시면서 다양한 상임위들을 겪었다. 이 과정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정책적 소양을 키웠고, 경기도 광명시에 지역 시책별로 필요한 역할을 하면서 지방정부 정책을 파악했으며, 유관 역량을 쌓았다. 이제는 정책 역량을 넘어 정책을 마련하고, 예산을 확보하고, 실제로 집행하는 전 과정에서 집행부에 의견을 전달하는 의정활동을 직접 하고 싶어 민선 제8기 지방선거에 출마했다.
Q. 청년 정치의 청사진에 대해 들려달라.
청년 정치인으로서 미래청사진은 지역과 도의회 활동에 균형을 이루는 의정활동을 펼치는 것이다. 청년 정치에 대한 요구나 시대적 필요성으로 다양한 역량을 갖춘 청년들이 정치에 진입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정치 체계에 진입해보면 지역구를 기반한 다양한 연령층과 이해관계에 직면했을 때 청년은 좌절하곤 한다.
청년 정치인들이 마주해야 현실은 지역구를 관리하고 지역구민과 소통해야하기 때문에 다양한 연령층을 관통하는 언어와 태도를 갖춰야 한다. 실제로, 국민들은 정책전문가와 일 잘하는 정치인을 원하기보다 주민들에게 가까이 있고 친절한 사람을 원하는 경우가 있다. 청년 정치인에게는 두 가지 역량 모두 다 필요하다.
본 의원은 국회 보좌진으로 의회 정책 관련된 사무를 봐왔던 역량과 경험을 통해 경기도의회에서 1400만 경기도민에게 필요한 정책을 고민하고 준비하는 역할, 지역구에 필요한 예산과 지역구민과의 스킨십, 정책에 민의를 담는 균형 잡힌 의정활동을 하겠다.
Q. 지방의회의원의 후원회 제도를 인정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을 촉구했다. 어떤 내용인가
균형 잡힌 의정활동에 대한 다짐과 인내심, 각오가 있는 청년들이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겠지만, 실제 청년 정치인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어려움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겪는 다양한 사람들과의 소통, 양적으로 급증한 관계다. 이에 지난 회기 내내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제도를 갖춰야 한다고 외쳤다. 현실은 유능한 인재를 원하고 있지만 유능하고 청렴한 인재가 정치 생태계에 도전하기에는 어려운 현실이다. 청렴한 정치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현행 체계는 선거 기간에만 선거 총액의 절반의 후원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세비 감당도 벅차기에 그것만으로 의정활동에서 청렴한 정치를 하기는 어렵다. 지방 유지들이 지방 정치를 많이 하는 이유도 여기서 답을 찾을 수 있다. 유능한 청년들이 정치를 할 수 있게 하려면 금전적인 유혹과 어떤 요구로부터 자유롭고, 실제로 주민들이 일 잘하는 의원을 후원할 수 있게끔 지금의 국회의원 후원 모금 체계와 같이 마련돼야 한다. 그러나 국회가 움직이지 않고, 정부가 입법안을 내놓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지난 2022년 11월, 헌법재판소는 ‘지방의원의 후원회 제한이 국회의원과의 불합리 차별을 조장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인정을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Q. 초선이지만 기획재정위원회라는 중요 상임위에서 도정활동을 시작했다. 정책위원회에서도 부위원장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중점 현안은
기획재정위원회야말로 경기도정 전반을 이해할 수 있는 상임위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기재위는 조직과 예산, 평화 협력과 같은 미래 세대를 준비하는 일을 맡고 있다. 특히 경기도정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경기연구원을 산하기관으로 두고 있어 경기도정을 가장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선임 상임위라고 생각했고, 굉장히 적절한 판단이었다고 확신하며 일하고 있다.
또, 경기도의회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소속 부위원장으로서 상임위에 국한하지 않고 도 정책을 살펴볼 수 있다.
정책위에서는 청소년 교복 지원을 넘어서서 체육복 지원까지 검토하고 있으며, 난임 지원에 있어 소득 분위 제한을 없애는 사업의 예산 추계부터 실제 소관 상임위에 요청까지 하고 있다. 나아가 교통망 개선, 특히 버스 업종의 준공영제에 필요한 정책을 집행부에 요구하는 등 제대로 된 정책안을 입안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개인적으로는 경기도 온라인 플랫폼인 ‘배달특급’을 활용해 동네슈퍼마켓 등 골목상권까지 판매채널을 확대해 온라인 판로를 개척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최근 기업형 슈퍼마켓(SSM)과 빅테크 중심의 플랫폼 기업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대규모 유통망과 물류센터를 갖고 있지 않은 대다수 동네슈퍼는 디지털 취약계층으로 급변하는 시장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역점 사업으로 시범 사업화까지 이끌어내려 한다. 경기도정만큼은 그 무엇보다도 민생을 우선하고 국민과 도민의 안전을 우선하는 지방정부의 힘을 정책으로 확인시켜드리고 싶다.
Q. 지역구 광명에 대한 애정이 큰 것으로 안다. 3기 신도시 등 도시개발 과정에서 세심히 들여다봐야 할 사안은
광명 4,5,6,7동, 철산4동에는 천지개벽이라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다양한 도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민간·공공 재개발, 공공도시주택 복합 사업, 소규모 가로주택 정비 사업, 재건축 사업 등 다양한 형태의 개발 모델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때문에 다양한 민원과 민민·민관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를 잘 조정하고 주민들에게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교통망과 인프라를 유기적으로 구축해 원도심에 새롭게 신축된 아파트 단지가 소외되지 않는 도시가 만들어질 수 있게 준비하고 있다.
또, 2년 전 384만 평의 전국 최대의 3기 신도시 사업구역으로 광명시흥 신도시 지정이 됐다. 지역구인 경륜장 스피돔에서부터 시작하는 3기 신도시에 관한 사안도 국회 보좌진으로 근무할 때부터 꾸준히 준비해 왔다. 특히 그동안 베드타운으로 도외시돼왔던 도시였기 때문에 자족도시 산업과 주거, 일자리와 놀거리, 녹지와 소비 공간 다양한 균형 있는 도시가 갖춰질 수 있도록, 특히 교육과 교통 인프라가 잘 갖춰져서 아이들 키우기 좋은 신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현 박승원 광명시장, 임오경 국회의원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경기도를 넘어 중앙정부까지 제안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지금은 협의안을 만들어가는 상황이라 간담회 등 다양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관련 구상을 이어가고 있다.
Q. 구로차량기지 이전이 광명시민의 반대로 18년 만에 무산돼 원점으로 되돌아갔는데 향후 향방은
5월 9일 기재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철도차량기지를 경기 광명에 이전시키는 사업이 타당성이 없다고 결론이 났다. 관련해 지난 제369회 정례회의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한 바 있다. 김동연 도지사에게 경기도가 특별한 입장표명을 하지 않았다는 유감 표명과 경기도가 나서서 중앙정부와 타 지자체 교섭에서 완충 역할을 해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 무산으로 연계된 제2경인선 역시 원안 추진이 불가능해진 사실을 언급하고,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서남부권의 광역교통망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도지사가 국토부와 직접 교섭할 것을 요청했다.
Q. 3년 후 어떤 도의원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지난 1년간 너무나 하고 싶었던 일, 고민할 수 있어 행복했다. 남은 3년은 1년 동안 준비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마침표를 찍어가면서 성과를 내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
제가 확신하는 바는 주민들의 의견과 민원, 혹은 좀 거친 언사일지라도 끝까지 경청하는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해결되는 민원이 있다. 통상적인, 정보의 격차로 인해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정보만 알려드리면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 어려운 이해관계가 묶여 있는 일들도 있는데 그때마다 공정한 잣대로 주민과 시민 모두에게 필요한 일인지 판단한다면 항상 답은 정해져 있다. 그런 태도로 민원인과 시민·도민을 대하면서 겸손한 자세로 경청하는 도의원으로 남고 싶다.
Q. 도민께 전하는 말
기후재난에 가까운 기후 변화로 폭우도, 폭염도 역대급이다. 경제 지표도 끊임없이 추락하고 있고, 무역‧외교 상황까지 굉장히 안 좋은 시점에 도민들께 드리고 싶은 말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는 것이다.
폭염과 폭우를 야기한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탄소 중립 정책부터 시작해 정책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일들을 하고 싶다. 아울러 경기도정만큼은 도민에게 피부로 와닿는 민생 정책을 우선시해 추진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 무상급식을 보듯 전 국민의 4분의 1이 계신 경기도이기에 경기도가 일을 시작하면 중앙정부가 따라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경기도만큼은 가장 발 빠르게 민생에 대응하는 민생 정책들을 내놓을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다. 도민들 삶이 팍팍하지만 조금 더 힘내기 바란다. 본 의원은 연대의 힘을 믿는다.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 가족, 마을 공동체 등 다양한 커뮤니티 속에서 서로 힘을 주는 언어를 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