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 "일산테크노밸리 개발 이익금, 市에 재투자돼야"


[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국민의힘, 고양12)은 6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일산테크노밸리 개발 이익금이 고양시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적극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먼저 김 위원장은 경기 북부 지역의 구조적인 문제와 빈약한 재정, 각종 중첩 규제, 불균형적인 현실 등의 개선과 함께 산업단지 개발에 있어 경기 북부와 남부가 공평한 기회와 지원을 받아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일산테크노밸리는 최초 공동사업협약에 준공 완료 후 미분양 용지에 대해 전적으로 고양시가 유상 매입하도록 했는데 미분양 용지 유상 매입을 전적으로 고양시에 부담토록 하는 것은 불공정한 계약"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같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산업단지 개발사업이 추진되는데 경기도는 95%의 지분율로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협약을 체결하면서 개발 이익금이 발생할 경우 '사업구역 내에 재투자한다'는 강행 규정과 용인시 관내 사용을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반면 고양시 일산테크노밸리는 65%의 지분율로 사업에 참여하면서 '테크노밸리 활성화를 위해 사용할 수 있다'라는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어 개발 이익금이 생겨도 실질적으로 관내 재투자는 요원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일산테크노밸리 개발 이익금도 용인처럼 개발지역과 관내 재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경기도에 촉구하면서 "고양시가 경제적 자생력을 갖추도록 도와주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또한 가속화 될 것"이라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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