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명재성 의원 "가로청소 영역 인건비 평준화 문제에 道가 적극 나서야"


[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6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도내 각 시군 가로청소 영역의 인건비 평준화 문제에 도가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명 의원에 따르면 현재 도내 시군의 청소는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분야와 가로청소 분야로 나뉘고 종사자만 만 여명에 이른다.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업은 90% 이상 민간 위탁을 주고 있고, 각 시군마다 인건비 평준화가 이뤄져 직영에 비해 인건비 격차가 크지 않다.

그러나 가로청소 영역은 직영과 민간이 혼재돼 있고,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체에 비해 급여가 절반 정도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명 의원은 "근로 형태나 노동 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차이가 너무 많이 나 직종별 위화감이 조성되거나 가로청소에 대한 기피 현상이 가중돼 노사갈등과 노노갈등이 언제든지 촉발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놓이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가치도 지켜져야 한다"며 "가로청소 직영 환경미화원의 평균 연봉은 4천 9백만원이고 일반 업체 용역원의 평균 연봉은 3천 8백만원으로 노동 강도의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금과 복지 혜택, 직업의 안정성 측면에서 많은 차이가 나 위화감이 있다"고 주장했다.

명 의원은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도내 산하 31개 시군의 청소 행정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해 정당한 노동의 댓가를 받지 못하고 차별받는 근로자가 있는지 확인 △지자체별로 천차만별인 청소위탁업무에 대해 가이드라인 마련 △청소분야의 별도의 인건비 노임단가 기준을 마련해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가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환경부에 적극 건의 등을 경기도에 주문했다.

끝으로 명 의원은 "매년 170여명의 청소 근로자들이 사고를 당하고 늘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동네 구석구석 청소하며 주민과 동고동락하면서 마을을 지켜온 이분들의 자부심이 꺾이지 않도록 정당한 대우를 해줘야 한다"라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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