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서광범 의원, “‘현장에 답이 있다’ 도지사님, 여주시로 초대합니다” |
| 2023-09-07(목) 14:49 |
|
경기도의회 서광범 의원, “‘현장에 답이 있다’ 도지사님, 여주시로 초대합니다”
[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서광범 의원(국민의힘, 여주1)은 7일 제37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기도 균형발전을 위한 경기도와 도지사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서광범 의원은 “여주시는 애민정신의 세종대왕 영릉(英陵)과 북벌정책을 펼친 효종 임금 영릉(寧陵)이 자리잡아 있고, 아름다운 남한강 변을 따라 천년의 사찰 신륵사가 있으며, 외교 전략가의 명장 서희 장군의 묘와 비운의 명성황후 생가가 있는 수많은 역사 문화유적지를 간직한 도시이며 백 리가 넘는 남한강이 강천보, 여주보, 이포보를 거쳐 양평으로 흘러가는 아름다운 천혜의 환경을 갖고 있기도 하다”라며 “덕분에 밥맛 좋은 대한민국 국민의 1%만 먹을 수 있는 진상미, 금싸라기 참외, 고구마와 가지 등 전국 최고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으며, 천년 전통의 도자의 고장이기도 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수도권정비계획법,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중첩규제와 개발 제한으로 인해 지역별 소멸위험지수가 경기도에서 4번째인 여주시는 앞으로 30년 내 없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라며 “수도권 시민의 식수원이 되고 있는 수려한 남한강으로 인해 여주시에는 유망 기업이나 4년제 대학 등과 같이 지역 경제발전을 견인할 시설은 둘 수 없게 되었으며 시가 가진 빼어난 자연경관이 오히려 경제발전의 발목을 잡는 모순적인 상황이 여주시가 처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최근 용인클러스터 반도체 조성에 삼성은 300조원, SK는 120조원을 투자하고, 정부는 500억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했고 여주시는 이 곳에 하루 57만여 톤의 공업용수를 공급하게 된다. 2027년 가용을 목표로 하는 용인클러스터 반도체 사업이 완공되면 용인시에는 연간 1조 원 이상, 이천시는 연간 3,000억 원이 넘는 지방세 수입이 생길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이들의 사업체에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여주시에 돌아오는 이득은 거의 없는 것”이라며 “정부는 전력, 용수 등을 제공하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에 산단 유치에 따른 이익을 광역자치단체장이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을 통해 공유하는 제도를 마련하라고 명시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경기도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시 해당 시군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기준보조율에 차등보조율을 가산하여 산출된 비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여주시를 포함한 12개 시군에 대해 차등보조율을 제대로 적용한 적이 있는가”라며 “제가 소속한 농정해양위의 일명 농정당의 캐치프레이즈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것이다. 여주의 현안을 해결하고 도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여주시에 방문하시기를 바란다. 현장에 오셔서 현안사항 및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목소리를 듣고 그에 대한 답을 숙고해서 내시길 바란다”라고 발언을 마쳤다.
[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서광범 의원(국민의힘, 여주1)은 7일 제37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기도 균형발전을 위한 경기도와 도지사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서광범 의원은 “여주시는 애민정신의 세종대왕 영릉(英陵)과 북벌정책을 펼친 효종 임금 영릉(寧陵)이 자리잡아 있고, 아름다운 남한강 변을 따라 천년의 사찰 신륵사가 있으며, 외교 전략가의 명장 서희 장군의 묘와 비운의 명성황후 생가가 있는 수많은 역사 문화유적지를 간직한 도시이며 백 리가 넘는 남한강이 강천보, 여주보, 이포보를 거쳐 양평으로 흘러가는 아름다운 천혜의 환경을 갖고 있기도 하다”라며 “덕분에 밥맛 좋은 대한민국 국민의 1%만 먹을 수 있는 진상미, 금싸라기 참외, 고구마와 가지 등 전국 최고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으며, 천년 전통의 도자의 고장이기도 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수도권정비계획법,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중첩규제와 개발 제한으로 인해 지역별 소멸위험지수가 경기도에서 4번째인 여주시는 앞으로 30년 내 없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라며 “수도권 시민의 식수원이 되고 있는 수려한 남한강으로 인해 여주시에는 유망 기업이나 4년제 대학 등과 같이 지역 경제발전을 견인할 시설은 둘 수 없게 되었으며 시가 가진 빼어난 자연경관이 오히려 경제발전의 발목을 잡는 모순적인 상황이 여주시가 처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최근 용인클러스터 반도체 조성에 삼성은 300조원, SK는 120조원을 투자하고, 정부는 500억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했고 여주시는 이 곳에 하루 57만여 톤의 공업용수를 공급하게 된다. 2027년 가용을 목표로 하는 용인클러스터 반도체 사업이 완공되면 용인시에는 연간 1조 원 이상, 이천시는 연간 3,000억 원이 넘는 지방세 수입이 생길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이들의 사업체에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여주시에 돌아오는 이득은 거의 없는 것”이라며 “정부는 전력, 용수 등을 제공하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에 산단 유치에 따른 이익을 광역자치단체장이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을 통해 공유하는 제도를 마련하라고 명시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경기도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시 해당 시군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기준보조율에 차등보조율을 가산하여 산출된 비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여주시를 포함한 12개 시군에 대해 차등보조율을 제대로 적용한 적이 있는가”라며 “제가 소속한 농정해양위의 일명 농정당의 캐치프레이즈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것이다. 여주의 현안을 해결하고 도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여주시에 방문하시기를 바란다. 현장에 오셔서 현안사항 및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목소리를 듣고 그에 대한 답을 숙고해서 내시길 바란다”라고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