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동연 역점사업 'RE100 플랫폼' 175억원 전액 삭감 |
| 2023-09-21(목) 1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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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동연 역점사업 'RE100 플랫폼' 175억원 전액 삭감
- 경기도가 지원 거부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예산 75억원은 증액
- 김동연, 증액 사업비에 '동의'…"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경제위기 벗어날 것"
[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의 역점사업인 'RE100 플랫폼' 구축 예산이 도의회 심의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
반면 도가 지원을 거부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사업비는 전액 증액됐다.
도의회는 21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도가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수정 의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계수조정을 거친 수정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33조8천104억원보다 2천693억원 늘어난 34조796억원 규모다.
RE100 플랫폼 구축 사업비의 경우 175억4천만원이 모두 삭감됐다.
도의회는 해당 사업비가 과도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고 예산의 효율적 측면을 제고하기 위해 전액 감액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김동연 지사가 중점 추진하는 RE100 플랫폼은 도내 전체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등 기후·에너지 관련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 볼 수 있는 것으로, 전국 처음 추진됐다.
도의회는 그러나 도가 본예산에 이어 추경예산안에 편성하지 않은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사업비 75억원은 증액했다.
청년기본소득은 24세 청년에게 자기계발비 명목으로 분기별 25만원(연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70%, 시비 30%를 분담하는데,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성남시만 유일하게 도비가 지원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전액 시비로 1분기(8천496명)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고 2분기는 예산 부족으로 30%(7만5천원)만 지급하기로 했다.
앞서 성남시는 지난해 말 올해 본예산을 편성하며 청년기본소득 사업을 폐지하기로 해 경기도도 해당 사업비를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으며, 이후 성남시가 지난 1월 사업을 재추진하기로 한 뒤 경기도에 추경 편성을 요청했지만, 도는 세수 부족을 이유로 거부했다.
도의회는 0~2세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사업비 408억4천만원도 증액했다. 다만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유보통합) 시행 전까지 집행하도록 부대의견을 달았다.
김 지사는 이 같은 추경예산안 수정안에 모두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위기 상황에서 민생 현장과 가장 가까운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더욱 필요하고 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도의회와 협력해 하루빨리 어려운 경제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또 경기도의 경제와 민생을 회복하고 취약계층을 도울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도가 지원 거부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예산 75억원은 증액
- 김동연, 증액 사업비에 '동의'…"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경제위기 벗어날 것"
[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의 역점사업인 'RE100 플랫폼' 구축 예산이 도의회 심의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
반면 도가 지원을 거부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사업비는 전액 증액됐다.
도의회는 21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도가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수정 의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계수조정을 거친 수정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33조8천104억원보다 2천693억원 늘어난 34조796억원 규모다.
RE100 플랫폼 구축 사업비의 경우 175억4천만원이 모두 삭감됐다.
도의회는 해당 사업비가 과도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고 예산의 효율적 측면을 제고하기 위해 전액 감액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김동연 지사가 중점 추진하는 RE100 플랫폼은 도내 전체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등 기후·에너지 관련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 볼 수 있는 것으로, 전국 처음 추진됐다.
도의회는 그러나 도가 본예산에 이어 추경예산안에 편성하지 않은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사업비 75억원은 증액했다.
청년기본소득은 24세 청년에게 자기계발비 명목으로 분기별 25만원(연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70%, 시비 30%를 분담하는데,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성남시만 유일하게 도비가 지원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전액 시비로 1분기(8천496명)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고 2분기는 예산 부족으로 30%(7만5천원)만 지급하기로 했다.
앞서 성남시는 지난해 말 올해 본예산을 편성하며 청년기본소득 사업을 폐지하기로 해 경기도도 해당 사업비를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으며, 이후 성남시가 지난 1월 사업을 재추진하기로 한 뒤 경기도에 추경 편성을 요청했지만, 도는 세수 부족을 이유로 거부했다.
도의회는 0~2세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사업비 408억4천만원도 증액했다. 다만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유보통합) 시행 전까지 집행하도록 부대의견을 달았다.
김 지사는 이 같은 추경예산안 수정안에 모두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위기 상황에서 민생 현장과 가장 가까운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더욱 필요하고 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도의회와 협력해 하루빨리 어려운 경제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또 경기도의 경제와 민생을 회복하고 취약계층을 도울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