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정부에 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주민투표' 공식 요청 |
| 2023-09-26(화) 15: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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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정부에 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주민투표' 공식 요청
[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가 26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첫 행정 절차로 '주민투표' 실시를 행정안전부에 공식 요청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이날 오전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과 함께 한덕수 국무총리와 고기동 행안부 차관을 각각 만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법적 절차인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했다.
김 지사는 한 총리와 비공개 면담을 하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배경을 설명하고 경기도 주민의 염원을 전달했다.
앞서 김 지사는 고 차관을 만나 "경기도 31개 시군 중 10개 시군을 떼어내는 일로 경기도로서는 쉽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이라며 "첫 단추가 주민투표로 빠르고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기북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성장잠재력이나 국가 발전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는 일이다. 단순히 경기북부가 발전한다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경제성장에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자리를 함께한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도 "새로운 시대를 맞아 김동연 지사께서 진정성 있게 화두를 제안했고 거기에 북부 주민들의 염원이 많이 커졌다"면서 "작년 12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갔을 때도 대통령께도 건의드렸다. 이번에 좋은 출발이 됐으면 하는 기대가 있다"고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경기도가 역사적으로나 경제, 사회적으로나 워낙 중요한 곳이어서 도를 남북으로 나누는 것이 국가 정책적으로 어떤지, 또 경기도 내부의 공감대는 충분한지, 다른 시도에 어떤 영향을 줄 건지 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주민투표 요청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첫 행정 절차다.
도의 요청에 따라 행안부가 주민 의견 수렴 절차로 검토하게 된다.
주민 의견 수렴 절차로는 지방의회 의견 청취도 있으나 경기도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도 단위 광역지자체 분할과 관련한 사항인 만큼 경기도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는 행안부 검토 후 주민투표까지 3∼4개월이 소요돼 행안부가 최대한 빨리 주민투표 여부를 결정해주길 바라고 있다.
내년 4월에는 총선이 있어 주민투표를 하려면 최소 내년 2월 9일 이전에 해야 한다.
이에 따라 도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3건이 21대 국회 임기 만료 전 통과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가 내년 1월에는 실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는 국회와 중앙부처, 도의회, 시군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내년 1월에 주민투표가 이뤄지도록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표 공약이다. 김 지사는 지난 25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선포식을 갖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 2024∼2040년까지 17년 간 총 213조5000억원 규모의 기반조성 투자와 민자유치 계획을 추진할 경우 대한민국 경제성장률을 연평균 0.31%p 끌어올릴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해 지난 3월 기자회견을 열고 '2026년 7월 1일 출범'이 목표라고 밝혔으며, 최근 경기도의회 답변을 통해서 이를 위한 첫 절차로 9월 중 행정안전부에 주민투표를 요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가 26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첫 행정 절차로 '주민투표' 실시를 행정안전부에 공식 요청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이날 오전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과 함께 한덕수 국무총리와 고기동 행안부 차관을 각각 만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법적 절차인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했다.
김 지사는 한 총리와 비공개 면담을 하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배경을 설명하고 경기도 주민의 염원을 전달했다.
앞서 김 지사는 고 차관을 만나 "경기도 31개 시군 중 10개 시군을 떼어내는 일로 경기도로서는 쉽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이라며 "첫 단추가 주민투표로 빠르고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기북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성장잠재력이나 국가 발전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는 일이다. 단순히 경기북부가 발전한다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경제성장에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자리를 함께한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도 "새로운 시대를 맞아 김동연 지사께서 진정성 있게 화두를 제안했고 거기에 북부 주민들의 염원이 많이 커졌다"면서 "작년 12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갔을 때도 대통령께도 건의드렸다. 이번에 좋은 출발이 됐으면 하는 기대가 있다"고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경기도가 역사적으로나 경제, 사회적으로나 워낙 중요한 곳이어서 도를 남북으로 나누는 것이 국가 정책적으로 어떤지, 또 경기도 내부의 공감대는 충분한지, 다른 시도에 어떤 영향을 줄 건지 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주민투표 요청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첫 행정 절차다.
도의 요청에 따라 행안부가 주민 의견 수렴 절차로 검토하게 된다.
주민 의견 수렴 절차로는 지방의회 의견 청취도 있으나 경기도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도 단위 광역지자체 분할과 관련한 사항인 만큼 경기도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는 행안부 검토 후 주민투표까지 3∼4개월이 소요돼 행안부가 최대한 빨리 주민투표 여부를 결정해주길 바라고 있다.
내년 4월에는 총선이 있어 주민투표를 하려면 최소 내년 2월 9일 이전에 해야 한다.
이에 따라 도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3건이 21대 국회 임기 만료 전 통과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가 내년 1월에는 실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는 국회와 중앙부처, 도의회, 시군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내년 1월에 주민투표가 이뤄지도록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표 공약이다. 김 지사는 지난 25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선포식을 갖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 2024∼2040년까지 17년 간 총 213조5000억원 규모의 기반조성 투자와 민자유치 계획을 추진할 경우 대한민국 경제성장률을 연평균 0.31%p 끌어올릴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해 지난 3월 기자회견을 열고 '2026년 7월 1일 출범'이 목표라고 밝혔으며, 최근 경기도의회 답변을 통해서 이를 위한 첫 절차로 9월 중 행정안전부에 주민투표를 요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