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 “‘배달특급’ 명분은 좋지만 예산 낭비는 철저히 검증할 것” |
| 2023-10-04(수) 15: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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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 “‘배달특급’ 명분은 좋지만 예산 낭비는 철저히 검증할 것”
[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길 경기도의원(국민의힘, 남양주7)은 지난달 27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시 지역상담소에서 경기도 ‘배달특급’ 관련 경제투자실과 현안을 논의하고, 예산 낭비를 지적했다.
‘배달특급’은 경기도 내 소상공인의 배달앱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2020년 12월부터 운영하는 공공 배달앱이다.
이병길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0년부터 배달특급에 투입한 예산은 도비 309.7억 원 시군비 144.7억 원에 달한다.
문제는 소상공인을 위한다는 명분만 있고 자립 기반이 없다는 것이다. 시장에서 높은 수수료를 받고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할 수 없고, 배달특급 시스템 자체가 외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시스템 개발 및 유지에는 추가 비용이 든다. 홍보비로 191억 원,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에 13억 8,500만 원이 사용되었다. 수익 개선을 위해 향후, 프랜차이즈와 협업하여 가맹점을 유치하거나 정책홍보 등 사업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 의원은 “명분은 좋지만 결국 도민의 혈세로 유지하는 사업이고, 사업을 키울수록 민간 영역을 침범하기 때문에 문제가 크다. 공무원의 인식이 달라져야 한다.”라고 말하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논의를 지속하도록 집행부에 건의했다.
[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길 경기도의원(국민의힘, 남양주7)은 지난달 27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시 지역상담소에서 경기도 ‘배달특급’ 관련 경제투자실과 현안을 논의하고, 예산 낭비를 지적했다.
‘배달특급’은 경기도 내 소상공인의 배달앱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2020년 12월부터 운영하는 공공 배달앱이다.
이병길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0년부터 배달특급에 투입한 예산은 도비 309.7억 원 시군비 144.7억 원에 달한다.
문제는 소상공인을 위한다는 명분만 있고 자립 기반이 없다는 것이다. 시장에서 높은 수수료를 받고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할 수 없고, 배달특급 시스템 자체가 외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시스템 개발 및 유지에는 추가 비용이 든다. 홍보비로 191억 원,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에 13억 8,500만 원이 사용되었다. 수익 개선을 위해 향후, 프랜차이즈와 협업하여 가맹점을 유치하거나 정책홍보 등 사업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 의원은 “명분은 좋지만 결국 도민의 혈세로 유지하는 사업이고, 사업을 키울수록 민간 영역을 침범하기 때문에 문제가 크다. 공무원의 인식이 달라져야 한다.”라고 말하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논의를 지속하도록 집행부에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