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기도 국정감사] 송재호 국회의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자치권 확대 보다 특례로 접근할 것” |
| 2023-10-17(화) 15:58 |
|
[매일방송=홍석준 기자] 송재호(더불어민주당, 제주 제주시갑) 국회의원은 17일 오전 10시 경기도청 신관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실현을 위해서는 21대 국회에서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기득권의 절반을 내려놓고 경기북부의 특별자치를 주장하는 김동연 지사에게 먼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 하지만 총리, 행안부에서는 반응이 미온적인듯 하다. 다음 선거에서 경기북부지사를 선출하기 위해서는 일정상 이번 21대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하고 서둘러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1대 국회에서 특별법으로 마무리짓기 위해서는 2월 9일까지는 주민투표를 실시해야한다. 행안부에서도 검토를 위한 T/F를 구성했다고 들었다. 경기도는 언제나 자료제공 및 토론에 열려있다는 점 알려드린다”라고 답했다.
이어 송 의원은 “경기북부는 자치권의 확대보다는 특례로 접근을 해야 방향이 맞을 듯 싶다. 상수원 보호구역, 접경지역 등에 대한 해제 권한을 북부지사에게 위임하는 특례와 건의사항으로 나온 K칩스법을 경기북부특별법의 한 장으로 넣어 특례로 다뤄주면 경기도 산업발전구상이 북부에 구현되지 않을까 싶다”라고 조언했다.
김 지사는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서는 크게 두가지가 필요하다고 본다. 바로 규제 완화 및 투자이다. 정확하게 지적해주신 부분이라 동의한다”라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실현을 위한 의지를 표현했다.
송 의원은 “기득권의 절반을 내려놓고 경기북부의 특별자치를 주장하는 김동연 지사에게 먼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 하지만 총리, 행안부에서는 반응이 미온적인듯 하다. 다음 선거에서 경기북부지사를 선출하기 위해서는 일정상 이번 21대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하고 서둘러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1대 국회에서 특별법으로 마무리짓기 위해서는 2월 9일까지는 주민투표를 실시해야한다. 행안부에서도 검토를 위한 T/F를 구성했다고 들었다. 경기도는 언제나 자료제공 및 토론에 열려있다는 점 알려드린다”라고 답했다.
이어 송 의원은 “경기북부는 자치권의 확대보다는 특례로 접근을 해야 방향이 맞을 듯 싶다. 상수원 보호구역, 접경지역 등에 대한 해제 권한을 북부지사에게 위임하는 특례와 건의사항으로 나온 K칩스법을 경기북부특별법의 한 장으로 넣어 특례로 다뤄주면 경기도 산업발전구상이 북부에 구현되지 않을까 싶다”라고 조언했다.
김 지사는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서는 크게 두가지가 필요하다고 본다. 바로 규제 완화 및 투자이다. 정확하게 지적해주신 부분이라 동의한다”라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실현을 위한 의지를 표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