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기도 국정감사] 허영 국회의원 "서울-양평고속道 예타 KDI, 설계업체만도 못해" |
| 2023-10-23(월) 16: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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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방송=홍석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청 국정감사에서 지난 행안위 국감에서 최대 쟁점이 됐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문제를 재차 거론하며 김동연 경기지사의 입장을 옹호했다.
먼저 허 의원은 서울-양평고속도로 논란의 해법에 대해 질의했고 김 지사는 "이제는 모든걸 다 결정해야 할 때"라며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 당초 예타안(원안)대로 가는 것이 합리적인 안이라고 본다. 예타안이 당초 사업목적 부합, 주민 숙원 해결, 가장 빠른 추진 3가지 방침에 맞다"라고 답했다.
이어 허 의원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를 무시하고 설계업체의 예타를 적용해 변경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50년 된 KDI는 문을 닫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KDI는 지난 1971년 설립된 5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국책기관"이라며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면 (KDI는) 문 닫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경동엔지니어링과 동해종합설계가 KDI의 예타 결과를 뒤집어버렸다"며 "시중에는 경동과 동해의 이니셜을 따서 KDI가 경동동해 인스티튜트라는 웃픈(웃기면서 슬픈)소리도 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지사는 "KDI는 가장 공정하고, 3자 입장에서 공신력이 있는 기관"이라며 "국토부의 설계 업체를 토대로 한 발표내용은 신뢰성에 깊은 의문을 갖게 하며 애초 변경안 착수 보고서를 냈던 설계업체가 변경안을 확정한 주체가 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통량 등 여러 내용을 짧은 시간 내에 한 것을 보면 신뢰하기 쉽지 않고, 로데이터(자료 원본)를 보면 더 많은 허점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며 "설악IC에서 강일 화덕IC가 가장 막히는데 당초 원안대로 하면 설악IC가 연결돼 교통량이 반 정도 줄게 될 것"이라며 조속한 원안 추진을 촉구했다.
한편 허 의원과 김 지사는 지난 18일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와 경기도 공동 현안에 공조하기로 하고, 1순위로 꼽히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연계를 통한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데 공동 노력하기로 뜻을 모은 바 있다.
먼저 허 의원은 서울-양평고속도로 논란의 해법에 대해 질의했고 김 지사는 "이제는 모든걸 다 결정해야 할 때"라며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 당초 예타안(원안)대로 가는 것이 합리적인 안이라고 본다. 예타안이 당초 사업목적 부합, 주민 숙원 해결, 가장 빠른 추진 3가지 방침에 맞다"라고 답했다.
이어 허 의원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를 무시하고 설계업체의 예타를 적용해 변경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50년 된 KDI는 문을 닫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KDI는 지난 1971년 설립된 5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국책기관"이라며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면 (KDI는) 문 닫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경동엔지니어링과 동해종합설계가 KDI의 예타 결과를 뒤집어버렸다"며 "시중에는 경동과 동해의 이니셜을 따서 KDI가 경동동해 인스티튜트라는 웃픈(웃기면서 슬픈)소리도 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지사는 "KDI는 가장 공정하고, 3자 입장에서 공신력이 있는 기관"이라며 "국토부의 설계 업체를 토대로 한 발표내용은 신뢰성에 깊은 의문을 갖게 하며 애초 변경안 착수 보고서를 냈던 설계업체가 변경안을 확정한 주체가 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통량 등 여러 내용을 짧은 시간 내에 한 것을 보면 신뢰하기 쉽지 않고, 로데이터(자료 원본)를 보면 더 많은 허점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며 "설악IC에서 강일 화덕IC가 가장 막히는데 당초 원안대로 하면 설악IC가 연결돼 교통량이 반 정도 줄게 될 것"이라며 조속한 원안 추진을 촉구했다.
한편 허 의원과 김 지사는 지난 18일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와 경기도 공동 현안에 공조하기로 하고, 1순위로 꼽히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연계를 통한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데 공동 노력하기로 뜻을 모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