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국민의 입 틀어막으려는 尹 정부…즉각 사과하라” |
| 2024-02-20(화) 16: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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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남종섭, 용인3) 대변인단(수석대변인 황대호, 수원3)은 20일 42차 논평을 통해 “대통령 경호실의 폭압적 대응에 즉시 사과해야 한다”라고 강력 촉구했다.
더민주 대변인단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 졸업생 신민기씨가 지난 16일 졸업식 축사를 하던 윤석열 대통령에게 피켓을 들고 연구개발비 예산 삭감에 항의하다 대통령실 경호원들에게 사지를 들린 채 폭압적인 방식으로 끌려 나가야만 했다. 신민기씨는 끌려나간 이후에도 별관에서 30분 동안 감금당했다”라며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폭압적으로 제지당한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18일에는 ‘국정기조를 바꾸셔야 합니다’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대통령과 악수하던 국회의원이 똑같은 방식으로 행사장에서 쫓겨나야 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는 우리 헌법 2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권리다. 정부의 연구개발비 예산 삭감에 대한 항의가 헌법 21조가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벗어난 행동인지 묻고 싶다”라며 “이 정도의 쓴소리에 폭압적인 제지를 한 것은 대통령이 국민과의 소통에는 담을 쌓고 지내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라고 말했다.
또한 “언론의 쓴소리도 외면한 지 오래다.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지 않은 지 1년이 지나고 있으며 취임 1주년과 신년을 맞아서도 대통령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특정 언론과만 인터뷰로 대처했다”라며 “이제는 대통령은 불통을 넘어 국민의 하소연에도 폭압과 강압으로 제압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불통을 넘어 폭압적인 독재의 짐검다리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지적했다.
대변인단은 “대통령에게 고언해야 할 책무가 있는 국민의힘의 반응이 더욱 가관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분명한 정치적인 의도를 가진 행사 방해 행위일 뿐이다’라면서 대통령 경호실의 폭압적인 제지를 정당화했으며 이는 왕조시대 간신의 언설과 다를 바가 없다”라며 “이런 와중에 경찰은 카이스트 졸업생인 신민기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폭압과 강압으로 국민의 입을 막을 수는 없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신민기씨에 대한 경찰의 수사를 당장 중단하고, 정당한 의사 표현을 폭압적으로 제지한 윤석열 정권의 사과를 촉구한다”라며 논평을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