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더불어민주당, 고양5) 의원은 2일 3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K-컬처밸리 사업의 협약 해제와 관련된 문제점을 강하게 제기했다. 명 의원은 경기도와 CJ측 간의 협약이 지속적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지연과 지체상금 문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명 의원에 따르면, CJ측은 2016년 5월 경기도와 ‘K-컬처밸리 사업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2020년까지 모든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아 사업을 마무리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후 4차례에 걸쳐 사업계획이 변경됐으며, 최종적으로 2024년 6월 30일까지 사업을 완료하겠다고 재차 약속했다.

특히, 2020년 6월 3차 사업계획 변경 당시, 경기도와 CJ측은 지체상금에 대한 의견 차이를 소송으로 해결하기로 합의했음을 언급하며, 법적 근거 없이 지체상금을 감면해 주는 것은 경기도에 재정적 손해를 초래할 수 있는 배임과 특혜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명 의원은 CJ측이 사업 추진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표하며, 2020년 CJ측이 불가항력적인 대외환경 변화를 이유로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또한 CJ측이 전력 공급 신청을 지연시키고, 한류천 수질개선 공공사업을 이유로 공사를 지연시키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국토부에서 주관한 조정위원회가 CJ측의 요구를 대부분 받아들였으나,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CJ측이 이를 지체상금 감면의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드러냈다.

명 의원은 CJ측이 K-컬처밸리 사업에서 손을 떼기 위해 협약 해제를 유도하고 있으며, 협약 해제 이후 CJ ENM의 주가 상승과 대외 신인도 상승을 언급하며, “이러한 의혹에 대한 다수의 언론 보도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고양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K-컬처밸리 사업 로드맵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하며, 공영개발방식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을 제시해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고양시에도 행정력을 집중해 K-컬처밸리 사업과 한류천 수질개선 공공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명 의원은 “경기도의회가 K-컬처밸리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치적 이익보다는 경기도민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K-컬처밸리 사업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응원과 협조를 부탁하며 발언을 마쳤다.

매일방송 news@maeilnewstv.com        매일방송 다른 기사 보기

[저작권자ⓒ 매일방송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