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경혜 의원, 경기도 난임부부 지원 확대 촉구 |
| 2024-09-04(수) 1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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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의회 이경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4)은 경기도의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방안으로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 확대를 강력 촉구했다. 이 의원은 4일 제37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의 출생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난임 부부에 대한 경제적·정신적·의료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24년 경기도의 합계출산율은 0.80명으로, 2023년 0.87명에서 0.07명 하락했다. 그는 "많은 부부가 난임으로 인해 임신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 문제는 개인이 아닌 사회 전체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또한, 난임 부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은 단순히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경기도민의 기본 권리를 보호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난임 부부 지원 확대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해왔다. 소득 기준 폐지, 지원 횟수 확대, 연령별 차등 금액 지원 폐지 등이 그 예다. 올해에는 난임 여성과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한방 난임 지원사업도 시행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여전히 많은 난임 부부가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추가적인 지원과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난임 부부 지원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 경제적 지원 확대 ▲ 심리 상담 프로그램 제공 ▲ 의료 서비스 개선 ▲ 사회적 인식 개선 ▲ 행정 절차 간소화 등을 제안했다. 특히 "난임 치료 시 자기 부담금이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는 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며, 한의원을 포함한 치료의 접근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저출생과 고령화 문제를 각각 독립적으로 다루는 정책 추진을 요구하며, "저출생 문제는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다. 경기도는 난임 부부 지원 확대를 통해 도민의 삶에 대한 진정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발언을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