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김동연 경기지사는 24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자본시장 선진화, 원샷으로 해결하자"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금투세 논쟁을 보며 답답한 마음이다. 정치세력 간 정쟁으로 가는 것 같아 걱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금투세 강행, 폐지 모두 답이 아니다"라며 "이대로 강행한다면 자본시장 위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투세) 폐지는 조세원칙과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무책임한 처사"라며 "이미 두 번이나 한 유예를 다시 하자는 것도 폭탄돌리기, 미봉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금투세는 자본시장 선진화와 '함께' 가야 한다"면서 구체적 해법으로 △낙후된 기업거버넌스를 개혁해 지배주주가 일반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제도와 관행 뜯어 고치기 △현행 금투세법을 대폭 개정해 공제한도를 높이고 손익통산기간을 늘려 시장충격을 완화하는 등 제도의 연착륙 유도 △금투세 시행과 동시에 증권거래세는 점차 완화, 폐지 등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금투세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높은 지금, 각종 문제와 제도 개선 과제들이 테이블에 다 올라와 있는 지금이야말로 잘못된 자본시장을 고칠 좋은 기회"라며 "정치적 논쟁으로 끌고 가지 않고 여·야 그리고 당국이 서로 머리를 맞대면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가 가능하다. 지금 당장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 지사는 지난 7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금투세의 '강행', '폐지', '유예' 세 가지 모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김 지사는 "제도 개선과 동시에 금투세를 도입하고 거래세 폐지 검토를 해야 한다"며 "잘못된 자본시장의 관행과 제도까지 고칠 좋은 기회다. 유예해서 뜨거운 감자처럼 이 문제를 이어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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