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의회는 12일 김동규(더불어민주당·안산1) 의원이 낸 '외국인간병인 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외국인간병인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매년 계획을 병원 및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 수립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업 계획에는 외국인간병인 모집·교육·운영과 권익 보호,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 외국인간병인 자격 관리와 다른 국가 및 기관과의 교류·협력과 관련한 사업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간병인 사업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외국인간병인 운영 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도 넣었다.

김 의원은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 환자에 대한 돌봄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급여항목인 간병비 부담으로 인한 여러 사회적 문제가 발생해 경기도 차원의 외국인간병인 운영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는 "외국인간병인제도 운영 지원과 관련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기는 경기도의회가 처음"이라며 "경기도와 협의해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제도 도입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외국인간병인은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관이 나서서 외국인간병인을 모집해 교육하는 것이 적절한지 등 사업 타당성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입법 예고를 거쳐 다음 달 19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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