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특례시시장협의회 "국회와 특례시 특별법' 제정 협력" - 이재준 수원시장, “특례시 법적 지위, 재정 특례 확보 위해 힘 모으자” |
| 2024-11-17(일) 15: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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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방송=홍석준 기자]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지난15일 경남 창원시 창원국제사격장에서 2024년 하반기 정기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록해 홍남표 창원시장, 이동환 고양시장, 이상일 용인시장, 정명근 화성시장(준회원)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방안 △ 사무특례 확보 현황, 특례시 법적지위·재정특례 확보 방안 △ 특별법 미반영 특례 지속 건의, 이행 촉구 △ 특례시 권한 강화를 위한 해외 대도시 지방분권사례 연구 △ 2025년 화성특례시 출범식 개최 등 안건을 논의했다.
협의회는 정부에서 발의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과 특례시 권한 추가 확보를 위해 국회와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정부가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입법예고 했지만, 법안에 특례시의 법적 지위와 재정 권한이 들어있지 않아 알맹이가 빠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지위와 권한에 관련된 내용이 특별법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