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채영 의원, “중앙정부사업과 중복, 이미지 개선용 홍보, 역차별 혜택…문화 관련 예산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
| 2024-12-08(일) 1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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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문화체육관광국 대상 2025년도 예산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내년도 신규사업을 보면 중앙정부사업과 중복되거나, 실질적 개선 없이 이미지성 홍보예산만 늘리고, 환급혜택을 받지 못하는 도민에 대한 역차별 문제 등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국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경기 LIFE 플랫폼 운영하는 계획으로 52억원을 편성했다. 도민이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 사업체에서 The 경기패스카드로 결제 시 20%의 현금을 지급(1인당 연 10만원 한도)하는 사업이다.
이채영 의원은 “The 경기패스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도민에게는 역차별의 우려가 있다”라며 “기후행동 기회소득으로 8천보를 걸으면 400원을 주는 사업도 예산 부족으로 중단된 바 있는데, 이번 사업도 같은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금성 지원 사업은 실시 여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은 “내년 광복 80주년을 맞아 문화사업으로 20억원, 문화사업 공모로 14억8천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국가기념행사와 중복되기 때문에 경기도가 별도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방만한 전시행정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경기아트센터 출연금과 관련해 이 의원은 “20여건의 부적절한 운영사례가 적발됐는데 25년 예산안을 보면 홍보예산이 무려 5억원이나 증액됐다”라며 “문제되는 사업들의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한데, 이미지 개선에만 치중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이외에 이채영 의원은 G콘텐츠 크리에이터 제작지원 사업에 대해 “문제가 있는 크리에이터를 쓰지 말아야 하고, 도지사 홍보사업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고, 10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경기도 탄소중립형 무장애 캠핑장 설립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비용 대비 효과도 불확실하고, 인공지능의 활용여부도 불투명한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