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행안부 주관 지방재정대상 받아 특교세 4억원 확보 - '가상자산 체납 전자관리시스템' 도입…압류~추심 기간도 단축 |
2024-12-20(금) 03: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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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는 행정안전부 주관 '제17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대상(대통령상)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은 지방재정·세제 분야 우수사례 발굴과 확산을 위해 전국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08년부터 시행된 포상 제도다.
도는 이번에 가상자산 체납 전자관리시스템 도입을 통한 혁신적인 체납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대상 수상에 따라 특별교부세 4억원도 받았다.
'가상자산 체납 전자관리시스템'은 지자체와 가상자산 거래소 간 체납처분 행정절차를 전자적으로 일원화한 시스템이다.
이를 활용하면 본인인증 데이터로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 계정을 적발할 확률을 높일 수 있다.
도는 지방세 체납 은닉과 탈루 수단 방지를 위해 전국 최초로 신용평가기관 및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와 제휴해 압류에서 추심까지 처분 소요 기간을 종전 6개월에서 약 2주로 단축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도는 지난해 시스템 본격 도입 후 약 48억원의 징수 효과를 거뒀으며, 올해 하반기에도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집중 체납처분을 통해 60억원 이상의 징수 실적을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
이 시스템은 현재 도내 31개 시·군을 포함해 전국 40여개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이 벤치마킹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가상자산 체납 전자관리시스템 도입은 단순히 체납 세수를 징수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체납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해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며 "앞으로도 나날이 지능화하고 있는 탈루·은닉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징수기법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