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김동연 경기지사는 13일 '대한민국 비상 경영 3대 조치'를 제안했다.

김 지사는 이날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희망찬 새해여야 하지만, 우리는 어느 해보다 힘들고 우울한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경제성장률, 수출 증가율, 민간소비 증가율 모두 1%대인 '트리플 1%'가 되어버려 '경제 퍼펙트 스톰'이 현실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여기에 더해, 두 가지 쇼크가 우리 경제를 덮쳤다. '윤석열 쇼크'와 '트럼프 쇼크'"라며 "'윤석열 쇼크'를 제거하지 않고, '트럼프 쇼크'에 잘 대응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10년 안에 세계경제지도에서 사라질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김 지사는 비상 경영 3대 조치의 첫 번째로 설 명절 전 50조원 슈퍼 민생 추경을 제안했다.

그는 "지난달 30조원 이상 추경의 필요성을 주장해왔으나 이미 한 달이나 시간이 흘러 이젠 30조원이 아니라 50조원까지 추경을 늘려야 한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민생경제에 15조원 이상,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민생회복지원금 10조원 이상, 미래 먹거리 15조원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일주일 후 출범하는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체제를 즉시 가동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김 지사는 "여야정이 합의해 통상·투자를 포함한 대외 경제문제를 책임질 '대한민국 경제 전권대사'를 임명하는 방식으로 우리 측 대표를 지정해 트럼프 2기 정부를 상대해야 한다"며 "경제 전권대사를 중심으로 국회·정부·경제계가 '팀 코리아'로 함께 움직여 트럼프 2.0에 전면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의 비상체제안은 △수출용 원자재 수입 관세 한시적 폐지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무역보험, 환변동보험 지원한도 폐지 △주요 수출 전략산업의 첨단 생산설비와 R&D 투자에 외투기업에 준하는 보조금 지원 등이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기업 투자심리 제고를 위한 '기업 기 살리기 3대 대책'도 제안했다.

3대 대책으로는 △2023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일몰한 임시투자세액공제의 3년간 재도입 △기업 투자 관련 인·허가 상반기 내 신속 처리를 위한 중앙과 지방정부 패스트트랙 도입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한시적 유예 등이다.

김 지사는 "하루빨리 내란을 단죄하고, 경제를 재건해야 한다"며 "저는 우리 국민의 잠재력과 역량, 위기 극복의 DNA를 믿는다. 저도 새 길을 열기 위해 제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조치들을 신속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경제 재건을 위해 '대한민국 비상 경영 3대 조치'부터 하루 빨리 실천에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지사는 탄핵 정국 이후 대한민국 정치의 나아갈 길에 대해 "개헌을 통해 제7공화국을 출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가결된다고 했을 때 이후 우리 정치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87체제(9차 개헌·6공화국)는 효용과 시효를 다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의 정치 체제가 대한민국이 제 길을 가고 재도약하는 데에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을 아주 극단적인 계엄과 내란을 통해 온 국민이 지켜봤다"며 "87체제의 가장 안 좋은 점이 최근 부각되지 않았는가. 이제는 제7공화국 출범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1대 대선 당시 후보로서 분권형 4년 중임제 대통령제와 함께 책임총리제를 골자로 한 개헌 등 '권력구조 개편'과 '정치 개혁'을 주장한 바 있다"며 "이 부분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와 단일화하면서 합의를 봤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주당 합당 후엔 정치교체특별위원장을 맡아 전당대회에서 정치교체안을 제안했고, 이 안건은 94%의 찬성으로 통과됐다"며 "우리 정치의 가장 큰 문제는 승자 독식 구조와 거기에 따른 거대양당의 기득권 정치로, 권력구조를 개편하기 위해선 개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지사는 "개헌에는 경제 개헌도 필요하다"며 "개발연대 이후 우리 경제를 이끌어왔던 경제 운용의 틀과 작동 원리 등에 대한 경제 개헌도 같이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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