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은 8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가짜뉴스는 민주주의를 병들게 하는 사회적 방화”라며, 강력한 제재와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민주주의를 뿌리째 흔드는 거대한 위협의 실체를 직접 보았다”며, 최근 ‘계엄령 선포’ 사태의 중심에 악의적 허위정보 유통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극우 유튜버들이 유포한 자극적인 거짓 한 줄이 언론과 정치를 뒤흔들고, 급기야 내란기도로까지 번졌다”며 현 상황을 “21세기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비극”이라 규정했다.

이어 조 의원은 과거 조봉암 장관, 장준하 선생,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례를 언급하며 “가짜뉴스는 시대마다 정적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수사기관의 무리한 기소와 언론의 왜곡 보도로 정상적 활동조차 어렵게 만드는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를 “사법을 이용한 정치 살인”이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조 의원은 “가짜뉴스는 방치할 수 없는 사회악”이라며 “유포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허위조작정보 차단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정보 판별력과 미디어 리터러시 향상을 위한 교육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조 의원은 “이 싸움에 경기도의회가 앞장서야 한다”며 “진실이 불타지 않도록, 정의가 무너지지 않도록 모두가 함께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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