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경기지사 출신 대통령...'대권 무덤' 공식 깨

- 민선 이후 6명 도전...번번이 고배
- 국민통합, 정국수습, 민생회복 중책
- 한반도·동북아 평화, 글로벌 위기 대응 숙제
- 초대 국무총리에 김민석 수석최고위원 내정

2025-06-04(수) 17:10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식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식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매일방송=홍석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4일 오전 6시 21분 공식적으로 시작됐다.

국군 통수권을 비롯한 대통령의 모든 고유 권한은 임기 개시 시점에 이주호 전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이 대통령에게 자동 이양됐다.

제21대 대선에서 경기도지사 출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경기도=대권의 무덤'이라는 징크스도 깨졌다.

경기도는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이기에 경기지사는 늘 '대권 잠룡'으로 분류된다. 실제로 지난 1991년 민선 체제 출범 후 재임한 경기지사 7명 중 민선2기 임창열 전 지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대권에 도전했지만 번번이 고배를 마셨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경기도에서 52.20%(482만1148표)를 얻어 37.95%(350만4620표)를 기록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이겼다.

지역별로 보면 이 대통령은 도내 전체 31개 시군 중 26곳에서 김 후보를 앞질렀다. 경기도 전체 선거구 45곳 중 수원 장안·권선구, 안양 만안·동안구 등 34곳에서 50%가 넘는 득표율을 얻었다.

이 대통령은 49.42%의 최종 득표율로 당선됐다. 득표수는 역대 최다다. 이 대통령은 1728만7천513표를 얻어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얻은 최다 득표 기록(1639만4천815표, 48.56%)을 넘어섰다.

다만 득표율이 과반에는 미치지 못하면서 최다 득표율 기록(18대 대선, 박근혜 전 대통령 51.55%)은 달성하지 못했다.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지방정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지방분권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에 힘을 싣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이른바 '이재명표' 정책으로 불리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본격적으로 확대하며 지역 경제 살리기에 본격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4일 더불어민주당이 발간한 '제21대 대통령 선거 정책 공약집'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은 3대 비전(회복·성장·행복) 중 하나인 '성장'의 주요 정책 과제로 '국가균형발전'을 제시했다.

수도권 과밀화 현상과 중앙정부 권한 집중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이 대통령은 '5극·3특' 중심으로 국가균형발전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별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고, 제주·강원·전북 등 3개 특별자치도의 자치권한 및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임기 내 건립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추진하고, 지역 거점 국립대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체계적 육성을 통한 '서울대 10개 만들기'도 진행할 예정이다.

국가자치분권회의 신설을 추진하고, 지방 재정의 지역 간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지방교부세 확대, 자체세원 발굴 등으로 지방 재정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주도의 행정체계 개편도 추진하고, 1995년 이후 30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된 행정체계 개편을 위해 범부처 통합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특히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번번이 무산됐던 자신의 대표 정책인 '지역화폐' 발행 확대를 재추진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유세 현장에서 "(할인율) 10% 지원해 매출이 늘어나면 10배 승수 효과가 있다. 이걸 늘리겠다는 건 큰 돈도 안 들고 혜택은 모두가 볼 것"이라며 "나중에 노벨평화상을 받을 정책"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총 13조~18조원에 달하는 재정 지출 규모에 비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크지 않고, 부정유통 증가가 우려된다며 지역화폐 발행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어 막대한 재정 부담은 과제다.

아울러 이번 대선에서 0.98%의 득표율을 기록한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표는 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당선을 축하하면서 "광장에서 요구됐던 개혁과제들을 실천하는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 대표는 지난 3일 "내란 세력 청산과 사회 개혁을 추진해달라"며 진보 진영의 과제를 이 대통령에게 전달해 이 대통령이 이에 화답할지도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모든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강조해온 만큼 권 대표를 비롯한 진보 정당과의 소통 강화와 정책 공조 가능성도 점쳐진다. 다만 일부 의제에 대한 이견과 정책적 간극을 좁히는 것은 과제로 남는다.

이제 이 후보는 한편의 불안감을 불식하고 국민통합을 이뤄내는 동시에 비상계엄으로 혼란스러웠던 정국을 수습하고 민생을 회복해야 하는 중책을 안게 됐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안보 환경의 변화에 맞춰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는 물론 글로벌 위기 대응 역량을 키우는 것도 이 후보 앞에 놓인 숙제다.

한편 이 대통령은 4일 새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을 내정하고, 비서실장에는 3선 강훈식 민주당 의원을 기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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