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10일 입장문을 통해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안)에 대한 심사 방침을 발표하며, ‘불량예산 차단’과 ‘형평예산 우선’이라는 원칙을 앞세워 강도 높은 검증을 예고했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각각 제출한 이번 추경안은 본예산 대비 각각 4,785억 원, 1조 1,016억 원이 증액된 39조 2,006억 원, 24조 1,656억 원 규모다. 경기도는 민생지원, 미래투자, SOC 확충 등을 주요 편성 사유로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은 “명목 아래 불투명하게 늘어난 전형적인 ‘불량예산’”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특히 미래투자 명목의 예산 중 팹리스 산업 R&D(59억 원), 수출기업 지원(158억 원) 등 산업 생태계 조성 관련 사업의 실효성을 지적하며, 디지털 및 그린뉴딜 사업의 편성 비율과 연계성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균형 측면에서도 예산 배분이 심각하게 불균형하다고 지적했다.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60억 원), 공공임대주택 사업(459억 원) 등의 예산이 실제로 취약계층에 실효 있게 집행될 수 있을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특정 지역에 집중된 SOC 사업의 경우 연내 집행 가능성과 시급성 등을 기준으로 형평성과 효율성을 엄격히 평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추경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편성 사유의 명확성과 긴급성을 따지는 ‘긴급성’, △지방채 발행 규모와 시군의 재정 부담 등을 점검하는 ‘재정건전성’, △기존 예산과의 중복 여부 및 연내 집행 가능성을 따져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는 ‘중복·불용 리스크 차단’이라는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예산안을 엄격히 심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경기도교육청 추경안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학교 신·증설, 법적·의무적 경비 외의 신규사업은 현미경 검증을 거칠 것”이라며 “필수 사업 외에는 철저한 예산 낭비 여부를 따질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도민의 혈세가 도민 삶의 질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추경 심사를 통해 예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끝까지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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