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10일 제38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기도교육청의 대안교육기관 지원 소홀과 소극행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장한별 의원은 “시대가 변해도 여전히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 안주하는 경기도교육청의 근시안적 행정은 도민들의 교육권을 외면하는 처사”라며 “공교육 체제 밖의 학생들도 헌법이 보장한 보편적 교육의 권리를 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2년간 「대안교육기관법」 개정과 본인이 대표 발의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음에도, 오히려 기존의 급식비 지원마저 중단될 위기에 놓인 현실을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이는 법이 있어도 하기 싫은 일은 안 하겠다는 경기도교육청의 작위적 소극행정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장 의원은 ADHD, 경계성 지능, 특수교육 대상 학생 등 공교육이 포용하지 못하는 다양한 교육 수요가 존재한다고 강조하며, “대안교육기관은 이들이 대안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공간”이라며 “이들에게 급식비, 교복비, 건강검진비 등 최소한의 교육복지 예산은 보장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서구 국가들은 공교육 대비 약 70%에 달하는 예산을 대안교육기관에 지원하고 있다”며 “교육청이 학원을 대하듯 대안교육기관을 외면하는 태도는 더 이상 시대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장 의원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향해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은 교육청의 고유 사무”라며 “교육의 다양성과 본질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아울러 “도내 약 7천여 명에 달하는 대안교육기관 재학생들이 2학기부터 급식비를 못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며 경기도의회 전체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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