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9일 제38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운영의 재정부담 불균형과 서비스 질 저하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박재용 의원은 “현재 의료급여는 국비 80%, 지방비 20%로 분담하지만,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는 순간 시설급여 비용 전액이 도비 50%, 시·군비 50%로 전환된다”며 “동일한 수급자임에도 비용 구조가 달라지면서 지자체에 과도한 부담이 집중된다”고 말했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일수록 충격이 크고, 결과적으로 경기도 전체 노인복지 체계의 균형까지 흔들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주시를 사례로 들며, 자체 재원 비율이 26.5%에 불과한 상황에서 세출예산의 47.1%(5,034억 원)를 사회복지에 투입하고 있음에도, 2025년 기준 장기요양 대상자가 17.4% 증가하고 시설급여 부담은 28.1% 늘어나 재정부담이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다른 행정 분야 투자 여력이 크게 제약받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관외 의료급여 수급자의 입소 시 지자체 간 협약제도가 운영되지만, 재정부담 갈등과 위장전입 문제로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해결책으로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분담률을 현행 도비 50%, 시·군비 50%에서 ‘도비 70%, 시·군비 30%’로 조정해 재정취약 시군의 부담을 줄이고 ▲종사자들에게 표준화된 업무 매뉴얼 보급과 정기적·체계적인 교육을 확대해 서비스의 질과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장기요양서비스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경기도의 핵심 과제”라며, 도와 시군, 의회가 뜻을 모아 지속가능한 재정 구조와 어르신 돌봄의 신뢰를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고 거듭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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