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지난 27일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교육장에서 열린 ‘경기지역 물류단지 실태와 개선 과제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는 수도권 물류허브로 성장했지만, 그 이면에는 간접고용과 다단계 하도급, 산재 위험과 감정노동이 굳어진 현실이 있다”라며 “성장은 수치로 확인되지만 안전과 공정은 체감으로 확인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고 위원장은 “제도는 있는데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것이 핵심 문제”라며 “최근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쿠팡풀필먼트서비스 퇴직금 회피 사례처럼 취업규칙을 악용해 법적 보호를 비껴가는 관행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물류단지의 다층 하도급 구조, ‘가짜 3.3 계약’, 상하차 강요와 대기료 미지급 같은 불공정은 경기도가 우선 과제로 다뤄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고 위원장은 “경기도에는 이미 현장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있다”라며,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마련한 「경기도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조례」와 「경기도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 조례」는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실태조사와 권리구제 지원의 근거이기에 곧 있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기도의 물류단지 노동 현장 관리 감독을 촉구하겠다”라고 밝혔다.

나아가, 고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경기도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운영 조례」에 따라 물류거점 내 휴게시설·화장실·냉난방 등 기본 노동환경을 확충하고,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제9조에 근거해 모범거래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라며, “추후 경기도 노동국의 관련 부서와 적극 협의하여 경기도 노동자의 안전과 권리를 위협하는 불공정을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고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오늘 논의를 집행기관과 공유하고, 관련 조례와 예산 심사에서 이행 여부를 점검하겠다”라며 “안전은 기준, 공정은 절차,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닿을 수 있도록 실태조사가 시행되고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요청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지역 물류단지 실태와 개선 과제 토론회’는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와 공공운수노조 경기지역본주에서 주최했으며, 사회공공연구원이 9월에 발간한 ‘경기지역 물류단지 노동실태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주 발제와 지정토론, 플로어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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