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고준호 의원(파주1)은 지난 21일 “경기도의 재정운영 위기는 세입 부족이 아니라 도지사의 내로남불·이중잣대·무원칙 예산 운영이 만든 인위적 위기”라며 김동연 지사의 2026년 예산 편성을 강하게 규탄했다.

고준호 의원은 먼저 김동연 지사가 지난해 11월 12일 중앙정부를 향해 “기금 돌려막기”, “책임 떠넘기기”, “레임덕 예산”이라고 비판했던 발언을 언급하며, “지사가 스스로 비판한 그 행위가 지금 경기도 예산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준호 의원은 “남을 향한 비판의 칼날은 예리했지만, 정작 자신의 재정운영에는 솜방망이조차 들지 않았다”며 “이것이 정책 철학인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기준을 바꾸는 이중잣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고준호 의원은 2026년 경기도 복지기금의 대규모 감액(사회복지기금: △ 43.2% (54억 9000만 원 감액), 장애인복지기금: △ 61.1% (38억 3800만 원 감액), 노인복지기금: △ 28.9% (15억 5300만 원 감액)을 제시하며 “경기도는 복지 기금을 채우지 않은채, 계속쓰고 있는데 고유목적사업 비중은 계속 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고 의원은 “기금이 급감하고 고갈 위험이 커지고 있음에도, 경기도는 오히려 2026년 21억 4330만 원 규모의 기존 사업을 기금으로 강제 이관하는 예산을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 의원은 “복지국 내 2026년 기금 이관 사업 11개 중 5개가 지방보조금 평가 ‘미흡·매우 미흡’ 사업”이라며 “평가 미흡이면 구조조정이 상식인데, 경기도는 오히려 이를 기금으로 숨기고 일부는 증액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이를 두고 “도민 눈을 피해 사업을 기금으로 밀어넣는 것은 지사가 말했던 바로 그 ‘기금 돌려막기’이며, 내로남불 행정의 전형”이라고 규정했다.

고 의원은 경기도의 세수추계가 “심각한 수준의 과대추계”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의 2025년 9월 추경 세수는 15조 3055억 원이었는데 2026년 본예산 세수를 15조 9633억 원(+7578억 원)으로 추계했다며 고 의원은 “경제여건 악화로 복지예산을 삭감했다면서 세수는 7500억 증가했다고 발표하는 모순된 설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불과 두 달 전인 9월 19일, 경기도가 1조 원 과대추계로 인해 8000억원 감액을 의회가 의결했는데 세수를 5%나 늘려 잡는 것은 지사가 정부를 향해 말했던 바로 그 ‘엉터리 추계’의 재연”이라고 비판했다.

고준호 의원은 “그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경기도의 2026년 예산은 ‘엉터리’ 수준을 넘어 ‘위험한 숫자 부풀리기’”라고 규정했다.

고 의원은 “기금은 도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쌓인 공적 재정”이라며 “고갈되는 기금에 미흡·매우 미흡 사업을 얹고, 일반회계 사업을 기금으로 옮겨 의회 통제를 피하려는 방식은 책임 있는 지방정부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또 “과연 도지사는 이 모든 상황을 보고받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중앙정부 눈치를 보느라 도민의 삶을 뒤로 미룬 것인지 둘 중 무엇이든 도민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고준호 의원은 끝으로 “경기도는 즉시 잘못된 예산편성 방식을 바로잡고 도민 신뢰 회복을 위한 전면적 재정 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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