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재위 국힘 의원들, “정치성 예산 증액·복지 삭감… 김동연 도정 책임져야”

- ‘이증도감’·지방채 확대·감사 불출석… 정치 편향·재정위기 한번에 지적

2025-11-26(수) 17:55
/ 경기도의회 제공


[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2026년도 경기도 본예산안이 민생과 복지를 외면한 채 부채 확대와 정치적 포퓰리즘에 경도됐다”며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정호·양우식·오창준·이석균·이성호·이혜원 의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예산안 곳곳에 ‘이증도감(李增道減)’이 드러나 있다”며 “이재명표 정치성 예산은 증액하고 도민 복지 예산은 대폭 삭감한 전형적인 정치 편향 예산”이라고 규정했다.

의원들은 특히 필수 복지사업 다수가 삭감된 점을 문제 삼으며 “이는 사회적 약자를 정면으로 겨냥한 복지 삭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전 지사 시절 과도한 현금성 포퓰리즘, 김동연 지사의 ‘기회소득’ 추진 등이 맞물리며 경기도의 재정 악화가 구조화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금 융자와 지방채 발행 의존도를 언급하며 “경기도가 ‘빚 돌려막기’ 방식의 재정 블랙홀에 빠져 있다. 지방채 1조 원 시대까지 열어내려 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도정이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사실상 거부한 행태도 도마에 올랐다. 의원들은 “비서실장과 정무 라인이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집단 거부했고, 지방자치법에 따른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이는 지방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진경 의장은 출석 의무를 위반한 비서실장 및 정무 라인 전원을 즉각 고발하고,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획재정위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 말미에 세 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첫째, 정치적 성과를 위한 예산을 줄이고 약자 복지 예산을 원상 복구할 것. 둘째, 책임 없는 행정과 권한 남용을 일삼은 정무·협치 라인 전원 파면. 셋째, 행정사무감사 출석 의무를 위반한 비서실장 및 정무 라인에 대한 고발 및 공익감사 청구다.

의원들은 “도민을 위한 예산, 민생을 지키는 복지,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을 위해 백현종 대표의원과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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