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전국 첫 '자치분권 콘퍼런스' 개최 - 전국 17개 광역의회·31개 기초의회 300여명 참석 |
| 2025-11-27(목) 1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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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방송=홍석준 기자] 전국 최초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경기도의회 자치분권 콘퍼런스가 27일 경기도의회 다산홀에서 열렸다.
이번 콘퍼런스는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과 향후 지방자치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역의회와 기초의회가 함께하며 국회의원, 도의원 등 전국 17개 광역의회, 31개 시군의회 등 300여명이 참석해 자치분권 실현 방안을 논의했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개회사에서 "지역과 주민이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결정하고 해결하는 자치분권의 이념은 이제 우리 곁에 가까이 다가와 있다"며 "하지만 여전히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을 뒷받침할 제도는 미완성"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정한 자치분권은 집행부와 의회가 대등한 관계에서 견제와 균형을 이룰 때 완성된다"며 "그 완성의 길로 가는 핵심은 지방의회법 제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은 특권을 위한 법이 아니다. 책임을 강화하는 법이고, 일을 더 잘하기 위한 법"이라며 "이번 콘퍼런스는 자치분권 강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넓혀 지방의회법 제정과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논의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회식에서는 자치분권 비전선포식과 퍼포먼스가 진행됐고, 이어진 기조강연에서는 김순은 전 자치분권위원장이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정책 제언'을 주제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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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은 위원장은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이후 약화된 자치분권 추진력을 회복하기 위해, 자치분권 전담기구의 분리 운영이 필요하다"며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적극 활용해 중앙과 지방 간 협력관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세션1에서는 김찬동 충남대 교수, 배귀희 숭실대 교수, 방극봉 연세대 교수, 김태영 경희대 교수가 지방의회법 제정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세션2에서는 자치분권형 헌법 개정을 주제로 이기우 인하대 교수, 임지봉 서강대 교수, 장영수 고려대 교수, 금창섭 법제처 법제심의관이 토론을 가져 지방의회 중심의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날 행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법제처,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공동 주최했으며 전국 최초로 광역의회와 기초의회가 함께 참여하는 행사로 진행됐다.
경기도청 1층 로비에서는 경기도의회 자치분권 홍보 전시 및 기념이벤트 부스가 운영되어, 경기도의회가 걸어온 발자취와 주요 성과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