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이재명 정부는 국익 해치는 정치적 논란 중단하라” -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론’ 강력 반대 성명 |
| 2025-12-30(화) 17: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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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국내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산 거점으로 조성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둘러싼 이전론이 제기되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와 일부 정치권의 발언이 국가 핵심 산업을 흔들고 국익을 해치고 있다며 즉각적인 논란 중단을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30일 성명을 통해 “정부의 무책임한 발언과 일부 지역 정치권의 욕심이 기업과 지역사회에 극심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지방 이전’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총 960조 원을 투자해 조성하는 국가 기간산업으로, 2019년 4월 ‘시스템반도체 비전 2030’을 통해 처음 구상이 제시됐고 2023년 3월 국가산업단지로 확정됐다. 정권을 초월해 추진돼 온 국가 핵심 전략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것이 국민의힘 측 설명이다.
이미 전력과 용수 등 국가 기반 인프라가 상당 부분 구축된 데다, 지난 19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삼성전자와 부지 매입 계약을 마치며 토지 보상도 속도를 내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올해 2월 착공에 들어갔고, 가동 시점은 2027년으로 예상된다. 반도체 소재·부품 업체의 80% 이상이 용인과 평택 등 경기 남부에 위치해 있다는 점 역시 클러스터 조성의 핵심 배경으로 꼽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정부 인사들의 발언이 이전론에 불을 지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일 ‘AI시대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 보고회’에서 남부 지방으로 눈길을 돌려 새로운 생태계 구축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언급했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역시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력이 풍부한 지역으로의 이전 가능성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미 최적의 입지로 선정돼 막대한 예산과 민간 투자가 집행된 상황에서의 이전론은 매몰 비용과 인력 불균형을 초래할 뿐”이라며 “K-반도체 클러스터의 근간을 뒤흔드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이던 2019년, 용인이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대상지로 확정됐을 당시 “세계 최고의 반도체 클러스터로 조성하겠다”고 밝힌 점을 상기시키며, 최근 발언이 과거 입장과도 상충된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용인 반도체 산단은 대한민국 미래가 걸린 국가 핵심 프로젝트”라며 “정부는 흔들림 없는 추진 의지를 분명히 하고, 국익을 해치고 지역 간 갈등을 부추기는 정치적 이전론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업계 역시 최근 정부와 정치권에서 불거진 ‘이전 논란’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업계는 반도체 산업의 핵심은 타이밍과 집적된 생태계라고 보고 있으며, 지금과 같이 수도권 중심으로 구축된 생태계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먼저, 첨단 반도체 산업은 전력·용수·인력·물류 등 종합적인 인프라가 필수적이며, 수도권은 기존 송전망, 변전소, 광역 도로 및 항공 물류망 등이 이미 촘촘하게 구축돼 있어 산업 운영에 유리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도체는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생태계와 우수 인재가 집적된 지역과의 연계가 핵심 경쟁력이라는 지적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제조시설을 지방으로 옮기려면 최소 10년 이상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며, “설비 투자 계획이 흔들릴 경우 투자 리스크와 기회비용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용인 클러스터는 이미 착공과 토지 보상 등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라 이전보다 현재 계획대로 조속히 가동하는 것이 글로벌 경쟁에서 더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