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의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4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탄 지역 과밀학급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학교용지 확보 실패’를 지적하며 경기도교육청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현재진행형인 과밀학급 문제의 본질은 학교용지 확보에 있다”며 “오늘만큼은 경기도교육청에 기탄없이 말씀드리려 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최근 동탄역 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 일대 상업용지 일부가 주상복합으로 용도변경될 계획이 추진되면서 지역사회가 큰 혼란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해당 계획은 1,215세대 유입을 동반해 추가적인 학생 증가와 학교 수요를 불러오는 사안이었지만, 논의 과정에서 교육청의 역할이나 입장은 찾아볼 수 없었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이어 신 의원은 동탄2신도시 개발 과정을 언급하며, 2008년 약 11만3천 세대 공급을 목표로 시작된 신도시에 대해 2011년 초·중·고·특수학교를 포함한 56개 학교 설립 계획이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15년이 지난 현재 화성시 전체 학생 수는 14만5천 명으로 증가했고, 최근 3년간 동탄 지역 중학생 수는 1만 명에서 1만2천 명으로 늘어 학급당 학생 수 역시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올해 동탄 지역 일부 중학교에서는 학급당 학생 수가 36명을 넘는 상황까지 발생했으며, 교실 부족으로 운동장이 모듈러 교실에 점령돼 최소한의 활동 공간마저 사라졌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교육청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하지만, 지난 15년간 학교용지는 해제되거나 위치가 변경되고, 다시 추가 확보를 반복해 왔다”며 “계획이 바뀔 때마다 주어지는 대로 받아들이는 형식적인 행정이 과연 최선이었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또한 “LH는 도시를 개발하고, 지자체는 주민의 삶을 책임진다”며 “경기도교육청의 본연의 목적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의 질 제고”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와 LH를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정치적·행정적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과거 광교신도시 사례를 언급하며, 교육청이 교육부를 설득하고 수원시와의 토지교환을 통해 중학교 설립을 이끌어낸 점을 ‘모범 사례’로 제시했다. 이어 “그때의 교육청 열정이 지금은 어디에 있느냐”고 반문하며, 과밀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실행을 주문했다.

끝으로 신 의원은 “현장에서 애쓰는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의 노고는 충분히 알고 있다”면서도 “여전히 현실은 과밀이고 도시 개발 수요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며 “교육청이 학교용지 확보에 책임을 다하고 실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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