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혜원(국민의힘·양평2) 의원은 5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 동부 지역의 구조적 불균형 해소를 위해 상수도 보조금 분담 구조 개선과 서울~양평고속도로 강하IC 설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발언에 앞서 최근 유명을 달리한 경기도의회 공무원과 양평군 공무원에 대해 애도의 뜻을 밝히며, 과도한 책임과 압박 속에서 제도적 보호 없이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현실을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사나 감찰 과정에서도 법률적·심리적 지원 체계가 미비하다며 제도 점검과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경기 동부 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상수도 인프라 불균형 문제를 지적했다. 2023년 기준 경기도 평균 상수도 보급률은 98%인 반면, 양평군은 81%로 도내 최저 수준이며, 요금은 가정용 세제곱미터당 980원, 영업용 2,032원으로 도 평균의 두 배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공급은 부족한데 요금은 높은 구조적 불균형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현재 경기도는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 등을 통해 지원하고 있으나, 도비 30%, 시·군비 70%의 분담 구조가 재정 여건이 열악한 시·군에는 현실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근거로, 상하수도 분야 도비 보조율을 최대 50%까지 상향할 수 있는 만큼, 재정자립도가 낮고 상수도 보급률이 현저히 낮은 지역에는 도비 50%, 시·군비 50% 분담 구조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과제로는 서울~양평고속도로 강하IC 설치 문제를 제시했다. 이 의원은 양평이 수도권에 위치해 있음에도 광역 교통망에서 지속적으로 소외돼 왔으며, 식수원 보호로 인해 성장의 기회마저 제한돼 왔다고 설명했다. 서울~양평고속도로는 이러한 단절을 연결로 바꾸는 전환점이며, 그 핵심이 강하IC라는 것이다.

강하IC가 포함될 경우 기존안보다 하루 평균 6,000대 이상의 추가 교통량을 수용할 수 있고, 국도 6호선 정체 해소 등 교통 불편 완화에도 실질적 효과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IC 없이 개통될 경우 양평은 다시 한 번 교통망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이 최근 3년 연속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감액·삭감을 겪어왔다며, 더 이상 정쟁이 지역 교통 인프라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설계 예산이라도 즉시 반영돼야 한다며 정치적 계산이 아닌 주민 삶의 기준에서 판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양평은 수도권의 물길을 지켜온 조용한 버팀목이었다”며 “상수도 보조율 상향과 강하IC 설치는 양평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 동부 전체 균형발전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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