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공동 주최한 ‘지방의회법 제정 및 지방의회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기획 학술 세미나’가 10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회식을 열고 이틀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개회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국민의힘 백현종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진경 의장,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 학계 및 연구기관 관계자와 발제·토론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김선교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도 서면과 영상축사를 통해 지방의회법 제정에 힘을 보탰다.

첫날 김승원 위원장의 특강을 시작으로, 세션1에서는 ‘지방의회법 제정 총론 및 각론’을 주제로 논의가 이어졌다. 발제에 나선 박노수 서울시립대 교수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견제와 균형 회복을 위한 헌법적 과제라며 인사·예산권 독립, 입법지원 강화, 감사·조사권 확대 등을 제안했다. 토론에서는 여야 도의원들이 지방의회 권한 강화의 필요성과 함께 책임과 통제 구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세션2에서는 ‘행정안전부 지방의회국 신설’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박형규 한경국립대 교수는 지방의회국 신설이 지방자치 운영 구조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토론자들은 정책지원 협력 모델의 제도화, 자치입법권 보장, 의회 규모별 차등 지원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둘째 날인 11일에는 김선교 위원장의 특강과 함께 국회 산하 광역의회 법령 자문기구 신설과 경기도의회 조례시행 성과를 주제로 한 세션이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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