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공동 주최한 ‘지방의회법 제정 및 지방의회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기획 학술 세미나’가 지난 10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11일 둘째 날 일정을 이어갔다.

개회식에는 백현종 국민의힘 대표의원과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진경 의장 등을 비롯해 학계·연구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김선교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도 축사를 통해 지방의회법 제정 의지를 밝혔다.

둘째 날 특강에서 김선교 위원장은 “의원 1인 1보좌관 제도에 공감한다”며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통과를 강조했다.

세션 3에서는 ‘국회 산하 광역의회 법령 자문위원회 신설’이 논의됐다. 주희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의정연구센터장은 지방분권 강화에 비해 법제 지원 체계는 한계에 직면해 있다며, 자율성·전문성·중립성을 기반으로 한 법령 자문위원회 설치 필요성을 제기했다. 토론자들은 자문위원회가 지방의회를 통제하는 기구가 아닌 중앙과 지방을 잇는 협력 창구가 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세션 4에서는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성과’가 다뤄졌다. 박경순 법제과장은 조례 시행 점검과 개선 권고 등 관리단의 활동 현황을 설명했다. 토론에서는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성과 백서 발간 필요성이 제시됐다.

이번 세미나는 양당이 의기투합해 이틀간 진행됐으며, 지방의회법 제정과 법령 자문 체계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며 실행 가능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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