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방송=홍석준 기자] 지난달 27일 국가의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됐지만 생애말기 돌봄은 여전히 병원중심 구조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은 16일 생애말기 돌봄체계 전환과 재택의료센터의 역할 재정립을 주제로 한 ‘복지이슈포커스 제5호’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월 시행된 돌봄통합지원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살던 곳에서 생애 말기까지’ 돌봄 책임을 부여하고, 통합지원 범위를 의료에서 주거까지 확대했다.

그러나 현재 생애말기 돌봄은 여전히 병원 중심 구조에 머물러 있으며, 기존 호스피스 중심 체계는 전체 사망자의 일부만을 포괄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호스피스 대상은 전체 사망자의 약 15% 수준에 불과해 생애말기 돌봄 전반을 대응하기에는 구조적 제약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택의료는 제도 도입 이후 양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2026년 기준 전국 422개소가 운영되는 가운데 일부 기관에 서비스가 집중되고, 전체 수요 대비 공급량이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소수의 재택의료센터가 전체 서비스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는 구조가 나타나고 있으며, 향후 공급 확대 시 서비스 질 저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보험제도에 기반한 생애말기 돌봄체계 재설계를 위해 △ 임종기 60일 동안 하루 8시간 방문요양을 지원하는 ‘임종기 특별재가요양급여’ 신설을 통해 재택임종을 지원 △ 재택의료센터의 기능 강화를 위해 전국 100개소 수준의 ‘기능강화형 재택의료센터’를 신규 지정하고, 야간·공휴일 대응 및 24시간 돌봄체계를 구축을 제안했다.

경기복지재단 이용빈 대표이사는 “생애말기 돌봄은 더 이상 병원 중심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에 도달했다”며,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계기로 재택의료센터를 중심으로 한 지역기반 임종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장기요양보험을 기반으로 돌봄 중심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복지재단은 의료요양 돌봄통합법 시행에 따라 복지이슈포커스 보고서를 총 6회 발간할 예정이다.

우선, 돌봄에서 중요 영역이 의료, 요양이라는 점에서 공공성확대를 화두로 재택의료, 장기요양, 방문간호와 관련된 보고서를 발간한다. 또한 장애인대상의 돌봄통합 사업이 여전히 미진하여 재가장애인, 중고령 발달장애인과 돌봄통합지원에 대해 다룬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의 공공성 기반의 통합돌봄의 미래방향을 제시한다.

보고서 전문은 경기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복지재단 정책연구실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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