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6)은 21일 제3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천시 고등학교 지망 추첨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거리 배정 문제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동희 의원은 “현재 부천시는 지망 순위를 제출한 뒤 추첨 방식으로 고등학교를 배정하고 있으나, 형식적으로는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희망 학교에 배정되지 못한 학생들이 거주지에서 먼 학교로 배정되면서 일부 학생의 경우 왕복 통학 시간이 2~3시간에 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근거리 통학 원칙에 반하는 통학권 및 교육 형평성 문제 ▲장시간 통학으로 인한 건강권·학습권 침해 ▲생활권과 동떨어진 배정으로 인한 학습 환경 악화 등을 주요 문제로 제시했다.

이어 “교육은 단순한 행정 서비스가 아니라 학생의 기본권과 직결된 공공정책”이라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개선 방안으로 ▲거주지 기반 근거리 우선 배정 비율 확대 ▲생활권 중심의 지망 구조 개편 ▲통학거리뿐 아니라 실제 통학시간 기준 반영 등을 제안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임태희 교육감에게 “학생들이 과도한 통학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배정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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