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9일 제39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북부 산업단지의 낮은 분양률과 기업 유치 부진 문제를 지적하며, 규제 중심 정책에서 성장 중심 정책으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안명규 의원은 “산업단지는 있는데 기업이 없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며 “땅은 만들었지만 기업은 오지 않고, 세금은 투입됐지만 경제는 살아나지 않는 구조적 모순이 경기북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준공된 경기북부 산업단지 4곳의 평균 분양률은 68% 수준에 머물고 있다. 특히 연천 은통일반산업단지는 26.3%, 동두천 국가산업단지는 2.3%, 법원1 일반산업단지는 0%의 분양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주 콘텐츠월드 일반산업단지 역시 2024년 준공 이후 입주기업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어 안 의원은 경기북부 산업단지 침체의 주요 원인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수도권 규제·환경규제 등 중첩규제 ▲실효성이 낮은 네거티브존 특례지구 제도 ▲고령화에 따른 인력 부족 등을 꼽았다.

특히 “정부가 도입한 업종 특례지구 제도가 활용되고 있는 산업단지는 전국에서 7곳에 그치는 등 사실상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업의 시간은 행정의 시간과 다르다. 투자는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덧붙여 “파주 콘텐츠월드 일반산업단지가 위치한 파평면은 인구 약 3,300명의 작은 농촌 지역으로, 고령인구 비중이 파주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라며 “외국인 근로자 확보조차 쉽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은 공장을 지어도 일할 사람이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안 의원은 경기북부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대안으로 ▲접경지역 산업단지에 대한 업종 특례지구 확대, ▲조건부 허용 방식의 규제 개선, 경기북부 산업단지 협의회 정례화 등을 제안했다.

또한 “산업단지 정책은 단순한 분양 정책이 아니라 주거·교통·교육이 함께 가는 정주정책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기업은 공장만 보고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 수 있는 도시를 보고 투자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기업이 오지 않는 곳에는 일자리도, 청년도, 미래도 없다”며 “지금 이 흐름을 바꾸지 못한다면 지역 격차는 더욱 고착화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이제는 기회를 묶는 규제에서 벗어나 기회를 여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경기도가 경기북부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 대전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안명규 의원은 이날 발언 말미에서 제11대 경기도의회 임기를 마무리하는 소회도 함께 밝혔다. 스스로를 ‘뚜벅이 도의원’이라고 소개하며 “예산서보다 먼저 봐야 할 것은 주민의 표정이었고, 업무보고보다 먼저 들어야 할 것은 현장의 한숨이었다”며 “답은 늘 현장에 있다는 믿음으로 파주와 경기북부 곳곳을 걸어왔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4년은 제 삶의 한 페이지였을 뿐이며, 앞으로 펼쳐질 페이지는 아직 더 많이 남아 있다”며 “파주에서 태어나 파주를 위해, 경기도 전역을 소처럼 묵묵히 걸어온 시간들을 밑거름 삼아 앞으로도 도민 삶 가까이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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