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이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 거동이 불편한 몸을 이끌고 직접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서류를 제출해야 했던 기존의 ‘신청주의’ 행정 패러다임을 전면 타파한다. 인공지능(AI)과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 경기도가 알아서 대상자를 찾아 챙겨주는 ‘AI 복지 직권주의’를 장애인 및 노인 복지 사업에 우선적으로 적극 도입할 방침이다.

박 의원은 지난 16일 복지정책 분야 실무진과 회의를 열고, 910만 명의 도민이 이용 중인 '경기지역화폐 플랫폼'과 정부의 '공공 마이데이터'를 연계하여 노인·장애인 복지 서비스 신청 절차를 획기적으로 간소화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행 복지 신청주의가 정작 가장 가깝게 도움을 받아야 할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는 점이 강하게 지적됐다.

박 의원은 자신의 실제 체험을 바탕으로 "장애인 수당과 복지 혜택을 신청하기 위해 지난 1년간의 통장 입출금 내역, 병원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자녀 재산 증빙 서류 등 엄청난 양의 서류 뭉치를 준비해야 했다"라며, "이마저도 현장 공무원이 ‘본인이 직접 와야 한다’고 고수해 침대나 구급차를 끌고 와야 하는 상황을 겪었고, 은행 전산망이 좋아졌음에도 엘리베이터도 없는 건물 2층의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등 장벽이 너무나 높았다"고 토로했다.

노인 복지 현장 역시 마찬가지다. 박 의원의 현장 답사에 따르면 최근 고유가 피해 지원금 등을 접수하는 과정에서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활용이 미숙한 어르신들이 행정복지센터에 장시간 대기하며 큰 불편을 겪었다. 또한 이를 돕기 위해 사회복지사들이 직접 어르신들을 모셔와 서류 사인을 받고 계좌를 입력하는 등 최전선 복지 현장의 행정력 낭비와 에너지 소모도 극심한 상황이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복지직권주의’는 이러한 장애인복지과와 노인복지과 소관 사업의 고질적 문제를 단숨에 해결할 마스터키가 될 전망이다.

도민은 플랫폼에서 ‘지급’ 버튼 하나만 누르면 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용도에 따라 지역화폐 충전이나 기존 현금 계좌 이체 중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장애인이나 노인을 돌보는 사회복지사 및 가족들이 서류 발급을 위해 동분서주할 필요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다.

박 의원은 차주 중 플랫폼 운영사인 코나아이와 기술 개발 협의를 위한 실무 회의를 갖고, 장애인 수당, 간병 SOS 프로젝트 등 도내 주요 노인·장애인 현금성 복지 사업 전반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타진할 예정이다. 올 하반기 중 선제적으로 도입 가능한 사업을 발굴해 시범 적용한 뒤,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복지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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