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방송=홍석준 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의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가 민선 9기 출범을 앞두고 통합돌봄, 규제개혁, 주택공급 확대 등 핵심 정책 분야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서며 공약 실행력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기준비위원회는 23일 화성시 통합돌봄 현장과 광주시 팔당호 규제지역, 남양주 왕숙 공공주택지구를 잇따라 방문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 추진 방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먼저 통합돌봄특별위원회(위원장 소병훈 국회의원)는 화성시 케어안심주택 ‘화성 온이음채’와 화성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를 찾아 경기도형 통합돌봄(G-Care) 구축을 위한 현장 기반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올해 3월부터 시행된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춰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 모델의 운영 현황과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회는 주거·의료·복지·돌봄을 연계한 케어안심주택 운영체계와 재가노인 대상 통합사례관리 시스템을 확인하고, 향후 경기도형 G-Care 정책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생활권 중심 돌봄체계 구축과 재택의료 연계, 365일 상시돌봄 체계 등이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 집중 점검했다.

서영석 통합돌봄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통합돌봄은 의료와 복지, 주거와 돌봄을 하나의 체계로 연결해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생활밀착형 정책”이라며 “현장에서 검증된 우수사례를 바탕으로 ‘도민 누구나 한 번에, 어디서나, 늘 곁에 G-Care’ 비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규제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병주 국회의원)는 광주시 팔당호 수질보전 규제지역을 방문해 중첩규제 실태를 점검하고 지역 주민 및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팔당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로 인한 지역발전 제약과 주민 불편 사항을 확인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광주시청에서 열린 간담회에서는 도시지역 내 수변구역 조정 및 해제, 특별대책지역 내 산업단지 조성 규제 개선, 한강수계관리위원회 구성 조정 등 다양한 건의가 제기됐다.

박관열 광주시장 당선인은 “수질보전이라는 원칙은 지키되 주민과 기업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규제개선과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태준 규제개혁특위 부위원장은 “지도에 그려진 선 하나로 도민들이 얼마나 큰 불편을 겪고 있는지 확인했다”며 “현장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도시주거분과(위원장 이소영 국회의원)는 이날 남양주 왕숙 공공주택지구를 찾아 3기 신도시 사업 추진현황과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민선 9기 핵심 공약인 공공주택 55만호 공급과 자족형 신도시 조성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위원들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들과 함께 광역교통망 구축, 기반시설 공급, 토지보상, 민원 현황 등을 점검하고 공급 일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현안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또 GTX 등 광역교통망과 연계한 역세권 중심 청년·신혼부부 주택 공급 확대와 경기형 15분 생활권 조성, 첨단산업 유치 및 생활SOC 확충을 통한 자족기능 강화 방안도 함께 살펴봤다.

윤재은 도시주거분과 부위원장은 “주택공급은 계획도 중요하지만 실행이 더 중요하다”며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적기 공급을 가로막는 문제를 해결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정책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준비위원회는 이번 현장 점검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 팔당권역 규제개선 과제 발굴, 공공주택 공급 확대 및 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방안을 구체화해 민선 9기 도정의 실행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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