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채영 의원, ‘경기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7일 아동급식 지원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경기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도지사가 매년 아동급식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한 급식최저단가 이상이 되도록 규정, △아동급식 지원방법으로 배달앱 가맹점을 통한 급식지원을 추가, △아동급식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아동급식 지원 이음마당 구축·운영 및 그 업무 수행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대표발의자인 이채영 의원은 “아동급식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한 급식최저단가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하며 아동급식 지원을 위한 통합관리 시스템인 아동급식 지원 이음마당의 구축·운영과 아동급식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개인정보 처리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 아동급식 지원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한다”고 조례안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이 의원은 “본 개정 조례안은 배달앱 가맹점을 통한 급식지원을 가능하게 해 급식지원을 받고 있는 아동들의 불편을 경감하고 대면 소비 시 발생할 수 있는 낙인감을 사전에 해소한다는 점에서 지원 대상인 우리 아이들에게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급식 지원을 받는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들이 눈칫밥 먹지 않고, 편하게,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있으며 아울러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 조례안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4일 제3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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